[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국민의 58%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 하에서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은 30%에 그쳤다.
아베 총리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53%로 찬성(39%)을 웃돌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 9조 1항(전쟁포기)·2항(전력불보유)을 유지한 채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 지지율 추락 영향에…'개헌 반대' 응답 늘어나
일본 헌법 기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아사히신문은 개헌 인식에 관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에 걸쳐 실시됐으며, 일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을 골라 우편배송 방식으로 실시됐다. 유효 회답자는 1949명(65%)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정권 하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8%로, 지난해 조사(50%)보다 늘어났다. "찬성한다"는 반대로 지난해 38%보다 줄어든 30%였다.
신문은 "내각지지율 급락이 아베 정권 하 개헌 의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36%·"지지하지 않는다"는 56%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지지한다 55%·"지지하지 않는다" 35%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응답을 역전한 것이다.
신문은 "지난해와는 조사 대상에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아사히신문의 월 1회 전국 여론조사(전화)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3월, 4월 모두 31%로 저조하다"고 했다.
한편, 경제력에 따라 내각 지지율이 갈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생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여유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5%였다. 이들 중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4%, "지지하지 않는다"는 48%였다.
반대로 "생활에 여유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62%였다. 이들 중 내각 지지비율은 33%,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60%에 달했다.
◆ 日국민 53% "자위대 명기 개헌 반대"
아베 총리가 지난해 헌법 기념일에 제안했던 개헌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53%로 찬성(39%)를 상회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를 일단 유지한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하고, 추후 헌법 9조 1·2항을 바꾸는 '2단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 명기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로 "자위대에 '당신들의 존재는 위헌일지도 모르지만, 유사시엔 목숨걸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베 총리의 설명에 대한 인식을 묻자 "납득할 수 없다"가 55%로 "납득할 수 있다"(37%)를 웃돌았다.
또한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선 "바꿀 필요가 없다"가 49%로 "바꿀 필요가 있다"(44%)를 앞섰다.
헌법 9조를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선 "바꾸지 않는 게 낫다"가 63%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바꾸는 게 낫다"는 응답은 32%였다.
◆ 中위협·북핵 등 "불안하다" 92%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해양진출이나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등 안보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을 크게 느낀다"는 응답이 48%, "어느정도 불안하다"는 44%였다.
다만 전수방위 원칙 등 비 군사적인 면을 중시여기는 의견은 여전히 높았다. 일본이 전수방위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9%로, "바뀌어야 한다" 25%를 크게 앞섰다. 전수방위란 상대에게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사일 방위시스템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6%로, "반대한다" 27%를 상회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으로 날라오는 미사일을 지상에서 요격하는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해상에서 전투기가 발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일본이 갖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가 40%에 그쳐 "반대한다" 53%에 미치지 못했다.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가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가 33%, "반대한다"가 60%였다.
신문은 "미사일 방위같은 '방패'를 강화하는 데에는 국민들이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적기지 공격능력 같은 '창'을 강화하는 데엔 저항이 강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 "국민투표? 잘 모른다" 59%
한편 NHK가 헌법기념일을 맞아 시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일본국민이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지난달 13일부터 3일 간 컴퓨터를 이용한 RDD방식의 전화 조사를 시행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3480명 중 54.3%에 해당하는 1891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거나 "아예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9%였다.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7%에 그쳤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에서는 "알고 있다"가 45%, "알지 못한다"가 48%로 거의 같았지만, 다른 세대에서는 "잘 모른다"가 상회하는 결과였다.
일본의 국민 투표는 국회의 헌법 개정 발의로 시작된다. 투표는 발의로부터 60일 이후 180일 이내 실시되며, 찬성이 과반수를 넘으면 헌법이 개정된다.
통상 선거와 달리 정당이나 정치단체가 투표일 15일 전까지 TV나 라디오에 광고를 낼 수 있으며, 투표일 당일에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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