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부 '일자리' vs 중기부 '서민경제'…롯데몰 군산점 '엇박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0:28

중기부, 롯데물 군산지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 준비중
10일간 유예기간 후 불이행시 행정조치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조선업 불황, GM사태 등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역된 군산지역 활성화 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정부내 부처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을 중시하는 고용부는 일자리 우선정책을, 중소·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내놓으며 기업에 정책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롯데몰 전북 군산점을 개점했다. 이에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준비 중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5월중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이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1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 고용부 "지역경제 살리려면 일자리 창출이 먼저"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고용부는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고용이 늘어야 돈도 돌고 지역경제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부 입장에서 대형쇼핑몰인 롯데몰 군산점 입점은 일자리 창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창구역할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롯데쇼핑과 고용부 군산지청은 쇼핑몰에 입점하는 1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실시해 지역주민 400여명을 채용했다. 

롯데몰 군산점 외관<사진=롯데쇼핑>

롯데쇼핑은 채용박람회에서 채용한 400여명 외에 250여명의 지역 주민들을 별도로 채용해 650여명의 지역 주민들을 채용했다. 롯데몰 군산점에서 일하는 760여명의 직원 중 본사 관리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민들로 채워진 것이다. 

한명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고용부 입장에서는 이번 롯데몰 개점이 채용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군산지역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고용센터에서도 대규모 신규 채용이 발생하는 롯데몰 개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채용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인해 서민상권이 죽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형 쇼핑몰 입점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취업을 활성화 하는 성과를 가져온다"며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역상권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중기부, 일자리 창출은 별개…"서민경제 먼저 살아야" 

하지만 중기부의 입장은 고용부와 큰 차이를 보인다. 고용부가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한다면 중소·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기부는 우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쇼핑몰 주변 소상공인들은 "이번 롯데몰 개점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중기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3개조합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롯데몰 전북 군산점에 대한 사업 조정을 중기부에 신청했다. 

지난달 17일 군산 GM대우 공장이 위치한 오식도동 근처 상가들의 문이 굳게 닫혔다. 2018.04.17. 군산=김신정 기자

이에 중기부는 그동안 상생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간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가 직접 칼을 빼들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합의 타결 가능성이 있었는데 막판 추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불가피하게 개점을 앞두고 일시정지 공고를 내리게 됐다"며 "이번주 중으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진행하고 롯데쇼핑 측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겉으로는 법에 의한 공정한 처리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중기부의 입장은 쇼핑몰 주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로 인해 기존 일자리를 잃는 '내몰림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기부의 대기업 상권 입점 규제는 별개의 문제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대기업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며 "현장에 가보니 한 집건너 한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대형 상권 입점으로 서민경제가 눈에 띄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 또 한 번의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마지막까지 합의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대기업이 한발 양보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