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롯데몰 군산점, 개장하자마자 문 닫나…중기부 '영업 제동'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0:45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0:26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전북 군산시에 지난 27일 오픈한 롯데몰 군산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상생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시 영업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몰 군산점 개점과 관련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영업 일시정지 이행을 명령할 방침이다. 이후 7~10일 이내에 롯데쇼핑이 상생협의 없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명령까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다. 이 같은 갈등은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개별 면담과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지난 26일 롯데쇼핑 측에 당사자 간 상생 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롯데쇼핑은 예정대로 4월 27일 군산몰을 개점했다.

롯데쇼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개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시 규제를 받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주장이다.

롯데쇼핑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군산지역 소상공인협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군산 롯데몰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상생방안에 합의했다. 롯데쇼핑이 20억원을 출연해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상생펀드를 통해 군산시 소상공인들은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미 68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점포 개설 등록이 마무리되자 롯데쇼핑은 지난해 1월 군산점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상생안과는 별도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산의류·군산어패럴상인·군산소상공인 등 군산시 3개 협동조합에서 상생법을 근거로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개점 3년 연기 또는 260억원의 상생기금을 추가로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자율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상생합의를 못했음에도 예정대로 지난달 27일 개장하게 된 배경은, 개장이 지연되면 채용된 직원과 이미 영업 준비를 완료한 상인들과 채용 직원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면서 “영업정지로 이어지게 되면 고객, 채용된 직원, 입점한 상인, 협력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전에 지속적인 상생협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몰 군산점 외관<사진=롯데쇼핑>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