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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의 노트 속에는…군산·통영 등 지역발전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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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공개한 김영춘의 봄
新성장동력 액션행보 본격화
김 장관의 최대 숙원 과제, ‘어촌뉴딜300’
핵심키워드 '사람중심'…일자리·삶의 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신(新)해운재건과 산제된 수산 현안을 풀어야하는 해양당국 수장의 무술년 4월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지난해 6월 이후 취임 300일째를 앞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는 올해 봄날이 남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화로울 영(榮), 봄 춘(春)’ 등 꽃피는 봄을 맞이한 그의 이름에서도 느끼듯, 신 성장동력 먹거리를 향한 본격적인 액션행보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96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운·항만의 운영·건설을 담당해 온 해운항만청과 수산진흥기능인 수산청이 통폐합되면서 탄생한 해수부는 숱한 성장통을 겪어왔다.

더욱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수부로서는 정국의 안정을 이뤄낼 구원투수의 절실함이 간절하던 곳 중 하나다. 탄생 22년을 맞은 해수부가 20번째 장관을 맞는 사이 선진적 조직문화는 후퇴한 뒤였다.

때문에 해수부 수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 장관의 첫 행보는 ‘적폐 청산’ 기조에 강한 드라이브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관료의 수사의뢰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당시 장·차관 명령을 받아 일한 영혼없는 공무원들의 징계도 예고한 상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DB>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사단 중 정치인 출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로 통한다. 오는 14일 취임 300일을 앞둔 그가 조직의 중용을 바로 세웠다는 안팎의 분위기도 읽힌다.

조직 정비를 다져나갈 때 쯤 김 장관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후 오리무중이던 ‘해운재건 청사진’을 지난 4일 발표했다. 해운재건은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방지하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5년간의 액션전략이 담겨 있다.

출입기자들과 만나 외치던 그의 일성도 ‘해운재건과 우리들의 봄날’이다. 장고 끝에 내놓은 재건 액션전략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적 악화로 몸살을 겪고 있는 선사의 현 상태와 구체적인 실현 가시화가 당장 어려운 현실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5개년 계획 실행과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아무래도 3년(피부로 느끼는 시점)은 지나야 될 것”이라며 “올해 본격적으로 신조프로그램하고 발주하고 선복량을 늘려서 조선기자재 산업도 파급을 주는 등 점점 좋아지려면 최소 3년은 돼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요인에도 해운업계 등은 해운산업 활력의 전환점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올해 상반기 현대상선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가 예상되면서 해운업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훈풍도 점치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다.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프로젝트도 주목할만 하다. 해수부 신설 22년 만에 이익집단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책실현을 장기적인 액션플랜 과제로 내세웠다.

김영춘 장관의 노트 속에 담긴 핵심 키워드는 ‘어촌뉴딜300’이다. 이는 사람 중심의 사회 건설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궤를 함께한다.

해당 사업은 어촌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을 최대한 끌어올려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주요 국정운영 목표로 추진 중이나 소규모 연안과 도서지역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1294개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항당 평균 투자금액은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접근성 제약과 안전시설 등이 미비하다.

‘어촌뉴딜300’ 사업이 안착될 경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사회 건설’로 불린다.

최대 숙원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장관도 ‘어촌뉴딜300’을 꼽고 있다. 장관이 직접 챙길 정도로 어촌뉴딜 사업 성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장관이 직접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조직 내 스페셜 리스트로 불리는 기조실과 항만지역발전과가 열공모드에 돌입했다. 일명 일자리 기획단으로 불리는 해당 조직은 김양수 기조실장과 권준영 과장이 각각 단장, 부단장을 맡아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 중점 4대 분야는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어촌 관광수요 창출, 어촌마을 재생을 요체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규모 항·포구의 해상교통시설 정비는 어업, 관광·레저, 여객선 기항지 등을 위한 최대 보고다. 우선 해수부는 경사식 선착장 등 접안시설과 대합실 등 편의시설을 기본 축으로 항포구 시설 현대화를 고민 중이다. 여객선 기항 및 어선 정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되, 어촌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레저선박 전용 선착장 신설 및 유서깊은 항·포구의 복원계획도 세웠다.

지난 2월 2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 집무실에서 ‘어촌뉴딜300 프로젝트’ 담당자들과 함께 도시락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어촌마을 재생과 관련해서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항포구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경관을 중점한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어촌뉴딜 300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수준의 차이는 시골 어항이나 도서 선착장”이라며 “선진국은 작은 곳에 가도 선착장 정비가 잘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씩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 계획으로 (어촌 정비에)30년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데, 전체 항포구 2400개 중 15%선인 300개라도 기반시설을 (서둘러) 정비할 것”이라며 “마을 재생사업처럼 역사 유적지가 있으면 특화해 정비할 수 있고, 안전 관공선들도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입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3000억∼4000억원 정도 4년간 투자하면 300곳은 선진국처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소규모 어항·포구 30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 중 한국GM사태로 어려워진 군산지역과 통영지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관광 인프라와 일자리를 위한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본격적인 종합계획은 올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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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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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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