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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의 노트 속에는…군산·통영 등 지역발전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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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공개한 김영춘의 봄
新성장동력 액션행보 본격화
김 장관의 최대 숙원 과제, ‘어촌뉴딜300’
핵심키워드 '사람중심'…일자리·삶의 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신(新)해운재건과 산제된 수산 현안을 풀어야하는 해양당국 수장의 무술년 4월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지난해 6월 이후 취임 300일째를 앞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는 올해 봄날이 남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화로울 영(榮), 봄 춘(春)’ 등 꽃피는 봄을 맞이한 그의 이름에서도 느끼듯, 신 성장동력 먹거리를 향한 본격적인 액션행보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96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운·항만의 운영·건설을 담당해 온 해운항만청과 수산진흥기능인 수산청이 통폐합되면서 탄생한 해수부는 숱한 성장통을 겪어왔다.

더욱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수부로서는 정국의 안정을 이뤄낼 구원투수의 절실함이 간절하던 곳 중 하나다. 탄생 22년을 맞은 해수부가 20번째 장관을 맞는 사이 선진적 조직문화는 후퇴한 뒤였다.

때문에 해수부 수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 장관의 첫 행보는 ‘적폐 청산’ 기조에 강한 드라이브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관료의 수사의뢰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당시 장·차관 명령을 받아 일한 영혼없는 공무원들의 징계도 예고한 상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DB>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사단 중 정치인 출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로 통한다. 오는 14일 취임 300일을 앞둔 그가 조직의 중용을 바로 세웠다는 안팎의 분위기도 읽힌다.

조직 정비를 다져나갈 때 쯤 김 장관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후 오리무중이던 ‘해운재건 청사진’을 지난 4일 발표했다. 해운재건은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방지하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5년간의 액션전략이 담겨 있다.

출입기자들과 만나 외치던 그의 일성도 ‘해운재건과 우리들의 봄날’이다. 장고 끝에 내놓은 재건 액션전략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적 악화로 몸살을 겪고 있는 선사의 현 상태와 구체적인 실현 가시화가 당장 어려운 현실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5개년 계획 실행과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아무래도 3년(피부로 느끼는 시점)은 지나야 될 것”이라며 “올해 본격적으로 신조프로그램하고 발주하고 선복량을 늘려서 조선기자재 산업도 파급을 주는 등 점점 좋아지려면 최소 3년은 돼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요인에도 해운업계 등은 해운산업 활력의 전환점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올해 상반기 현대상선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가 예상되면서 해운업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훈풍도 점치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다.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프로젝트도 주목할만 하다. 해수부 신설 22년 만에 이익집단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책실현을 장기적인 액션플랜 과제로 내세웠다.

김영춘 장관의 노트 속에 담긴 핵심 키워드는 ‘어촌뉴딜300’이다. 이는 사람 중심의 사회 건설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궤를 함께한다.

해당 사업은 어촌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을 최대한 끌어올려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주요 국정운영 목표로 추진 중이나 소규모 연안과 도서지역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1294개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항당 평균 투자금액은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접근성 제약과 안전시설 등이 미비하다.

‘어촌뉴딜300’ 사업이 안착될 경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사회 건설’로 불린다.

최대 숙원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장관도 ‘어촌뉴딜300’을 꼽고 있다. 장관이 직접 챙길 정도로 어촌뉴딜 사업 성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장관이 직접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조직 내 스페셜 리스트로 불리는 기조실과 항만지역발전과가 열공모드에 돌입했다. 일명 일자리 기획단으로 불리는 해당 조직은 김양수 기조실장과 권준영 과장이 각각 단장, 부단장을 맡아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 중점 4대 분야는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어촌 관광수요 창출, 어촌마을 재생을 요체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규모 항·포구의 해상교통시설 정비는 어업, 관광·레저, 여객선 기항지 등을 위한 최대 보고다. 우선 해수부는 경사식 선착장 등 접안시설과 대합실 등 편의시설을 기본 축으로 항포구 시설 현대화를 고민 중이다. 여객선 기항 및 어선 정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되, 어촌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레저선박 전용 선착장 신설 및 유서깊은 항·포구의 복원계획도 세웠다.

지난 2월 2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 집무실에서 ‘어촌뉴딜300 프로젝트’ 담당자들과 함께 도시락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어촌마을 재생과 관련해서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항포구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경관을 중점한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어촌뉴딜 300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수준의 차이는 시골 어항이나 도서 선착장”이라며 “선진국은 작은 곳에 가도 선착장 정비가 잘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씩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 계획으로 (어촌 정비에)30년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데, 전체 항포구 2400개 중 15%선인 300개라도 기반시설을 (서둘러) 정비할 것”이라며 “마을 재생사업처럼 역사 유적지가 있으면 특화해 정비할 수 있고, 안전 관공선들도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입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3000억∼4000억원 정도 4년간 투자하면 300곳은 선진국처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소규모 어항·포구 30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 중 한국GM사태로 어려워진 군산지역과 통영지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관광 인프라와 일자리를 위한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본격적인 종합계획은 올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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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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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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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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