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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로바이러스’ 숨긴 해수부·수산과학원…‘거짓말’도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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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7번 염색체의 결실로 인한 희귀 질병인 ‘윌리엄스증후군(William's Syndrome)’이 있다. 윌리엄스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매우 사교적으로 집안 금고까지 열어 보일 정도다. 그 만큼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신뢰성이 짙은 경향을 띈다.

반대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지칭되는 소시오패스(sociopath)의 특징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도 거짓말과 기만행위 등을 일삼는다.

심리학자인 마사 스타우트 저서의 ‘당신 옆의 소시오패스’를 보면, 결국 인간의 삶에 있어 양심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얘기다.

예컨대 아이가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구해야한다는 심리가 강한 것은 애정과 사랑을 기초로 한 ‘양심’에 있다. 양심이 없는 ‘악심적인 유전자’는 거짓, 은폐, 포장, 작당 등 불순한 능력을 발휘한다.

우린 세월호 사태 이후 죄의식이나 수치심 없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민낯을 봐왔다.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도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방법 따윈 문제가 되겠냐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군림시대였다.

경제부 이규하 차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줬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윗선의 지시’를 강조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새해 메시지로 관행안주·관망보신·관권남용 3관 척결을 선결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해수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환골탈태 해수부를 뽐내는 듯했으나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검출 은폐가 또 다시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은폐가 결국 비도덕적 지도자를 따랐던 세력의 불순함과 닮은꼴로 지적하고 있다.

통영·거제 굴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기자가 담당과인 해수부 어촌정책과장와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한 때는 지난 20일.

당시 해당 실무자인 최모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굴 양식장을 매달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 얘기는 듣지 못했고 검출됐다는 보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통영바다 현장에서 노로바이러스 여부를 조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손모 과장도 “매달 2회씩 검사하고 있지만 굴에서 노로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통영·거제 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이미 검출되고도 닷새간 숨겨온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조용히 통영·거제 생굴의 제품수거에 나섰지만, 이미 시중에 상당 물량이 유통된 후였다.

더욱이 취재에 들어가자, 이구동성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풍조가 만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수부는 뒤늦게 소비위축과 굴 생산자의 피해도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극미량’일뿐, 노로바이러스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라는 얘기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국민건강 확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했던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공염불이 됐다.

조직 내 엄격한 ‘필벌’ 잣대를 적용하겠다던 김영춘 장관의 새해 다짐도 ‘불신풍조’로 변질 우려가 커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통에 조직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책임과 용기를 동반한 의무는 뒷전으로 둔 채 해수부가 ‘속이는 기술’만 능수능란해지고 있다는 질타를 받기 충분하다. 세월호 조사 방해와 은폐로 지탄을 받은 해수부의 거짓말은 애석하게도 여전히 반복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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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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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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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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