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최근 변호사시험 경쟁률 심화 및 합격률 감소 등 수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법학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교육·학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교수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4일 오전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간 서울대 로스쿨 교수 17명이 참여한 연구보고서 발표 및 패널토론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고서 발표는 ▲변호사시험 및 취업 ▲교육 ▲입학 및 장학 ▲연구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변호사시험 및 취업'에 대해 연구한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은 우선 "사내변호사 급증과 공익변호사군(群) 형성 등 변호사 증가에 따른 진로의 다양화, 연구실적의 양적 증가 등 지난 10년간의 로스쿨 체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에 따르면 최근 법학분야에서 서울대는 34위를 기록했고,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도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독일에서도 100위 안에 든 대학은 4개교에 불과하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평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와 장기 응시자 누적 등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로스쿨 수업이 수험 지식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변시 응시자 대비 전체 합격률은 지난 2012년 제1회때 87.1%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해 올해 제7회 시험은 49.4%에 그쳤다.

윤 교수는 "변호사 선발 비율 늘리고 시험이 요구하는 단순암기 지식 양을 줄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법학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부여해야 로스쿨 도입 원래 취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교육' 전반에 대해 연구한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은 "교과과정 정비, 엄정한 학사관리·평가를 통해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측면에서 개선해 왔다"며 "또한 실무과목 증가 및 하·동절기 실무실습 활성화, 법관·검사·변호사 등 실무자 강의 확대 등 실무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시 준비 치중 등으로 인해 기초법학과 다양한 전공 교육,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은 미흡하다고 봤다. 또 로스쿨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과 소양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 전체 차원 뿐만 아니라 개별 로스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과과정 구성, 교육 내용 등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필수과목은 평점 부여가 아닌 'Pass(합격) 또는 Fail(불합격)' 평가방식을 도입해 경직성을 완화하고 선행학습 심화 등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모의법정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주대학교 제공>

'입학·장학' 부문을 연구한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은 정량평가의 확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교육부가 로스쿨 신입생 선발시 정량평가 비율을 60% 이상으로 요구해 지난 2016년 이후 정량평가 확대 기조가 됐다"면서 "입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고 스펙이 좋은 학생 등 획일적으로 구성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평가 확대를 통해 사회 경험이 많거나 당장 스펙은 좋지 않지만 잠재력이 충분한 학생들에게 입학의 문호를 지금보다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성평가 확대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성 및 잠재력 전형의 구체적 지표를 마련하는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스쿨의 지향점 등 '연구' 부문을 고찰한 임 용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은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여러 법분야∙학제간 시너지(synergy)를 위한 공동연구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교수는 "학생들이 법학에 학문적 관심이 있더라도 3년의 교육 후 실무가로 진출하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단·장기 펠로우십(fellowship)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래 인재들이 일정 기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패널토론은 장승화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박기태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비롯해 현직 변호사들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대표단도 참여했다.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로스쿨 제도가 놓인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도 취지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은 물론 법조계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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