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금융혁신' 선봉장 윤석헌 새 금감원장, 삼성 고삐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4:35

윤 내정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권고 등 개혁 선두
청와대 좌고우면 없이 정공법…윤 내정자 '금융혁신' 탄력
금융권 핫이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혁신위는 삼성 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이므로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다. '금융개혁' 선두에 선 윤석헌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서울대 객원교수)이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셀프 후원금' 논란 등으로 김기식 전 원장이 중도 하차한 지 약 3주 만이다. 애초 공석인 금감원장은 정치적 논란을 감안 6.13 지방선거 이후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청와대는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단 금융개혁 아이콘을 바로 투입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금융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이 중심을 잡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윤석헌 교수가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는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금융위 자문기구인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후 금융개혁·혁신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과세,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권고 등이 대표적이다.

혁신위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형식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이른바 '셀프 추천'을 막는 등 이사회 및 임추위 전반에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체계 혁신도 윤 신임 원장이 강조했던 부분이다. 또 윤 내정자는 금융감독체계를 정책과 감독 분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위 권고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을 정도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혁신위에서 권고한 금융혁신 내용들은 금융위와 사전 조율이 전혀 없던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파격적이라 (금융위에서도) 다소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당초 금융위는 현행법상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지만, 혁신위 권고 이후 지난달 4개 증권사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 교수가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금융권 뜨거운 감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내정자를 중심으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절차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이 삼성바이로로직스에 제재 방침을 통보한 만큼 회계처리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상장폐지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지분 약 20조원에 대한 매각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윤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 핵심관계자는 "세간에서 금감원장에 현직 검사장 카드가 언급됐지만 처음부터 윤 교수가 (금감원장에) 무게가 실렸다"면서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내정자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지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