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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확충 반대 임대인과 상생방안, 상반기 나온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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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확충에 주변 임대업자들 반발
손병석 차관 "청년들도 지역사회 일원..사회적 관심 필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학 기숙사와 청년주택 확충을 반대하는 주변 임대인,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손병석 제1차관은 이날 오후 대학기숙사 갈등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숙사 확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병석 차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교들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나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인근 담벼락에 원룸 입주생과 하숙생을 구하는 벽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국토부는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공공리모델링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중이다. 임대사업자의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숙사 부지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도 찾는다. 

손 차관은 "대학기숙사,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교육부는 기숙사 확보를 위해 대학부지 내 기숙사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기숙사 건립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금리도 2%에서 1.5%로 인하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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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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