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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윤석헌 "금감원, 국가 위험 관리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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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임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소임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감원은 국가 위험 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원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윤석헌 교수가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1. 취임 소감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융감독에 관심이 많아, 밖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친근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제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부임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식구가 되고나니 한편으로 설레고 기쁘지만, 그간 여러분들이 짊어졌던 금융감독이라는 책임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저 또한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의 경험이 없고, 또 큰 조직의 장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원장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메워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2. 금융감독의 본질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금융감독’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에 잠재된 여러 위험은,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불합리한 관행 등의 형태로 드러나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칫 위험이 누적될 경우에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소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국가 위험 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견실한 금융감독으로 국가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어야만, 정부는 올곧은 금융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에 전력(專力)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신뢰
하지만 그간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융감독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수많은 과제들에 포획되어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상실함으로써,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일관되게 수행되지 못하였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관련하여 자금의 쏠림 현상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잘못된 영업관행과 불공정한 거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에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과도한 금융감독의 집행이 창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거듭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금융감독원의 정명(正名)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저는 금융감독원의 신뢰회복이 우리의 이름을 찾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공자(孔子)는,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 자로(子路)의 질문에, ‘정명(正名)’, 즉,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금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 그리고 금융당국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때, 건강한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監督)’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때로는 환영받기 힘든 일이지만,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금융감독원일 것입니다.

5. 임직원 당부사항
금융감독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안녕(安寧)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세를 바로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법규를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감독‧검사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원장으로서, 우리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이 ‘금융감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밖으로는 금융감독 역할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당당한 목소리로 금융시장과 소통하고, 안으로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전념하는 직원들이 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할 것이며, 언제라도 토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6. 맺음 말씀
친애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금융감독의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 금융감독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혁신’을 가리켜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견뎌냄으로써 새로운 가죽이 돋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
이를 통해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분명 더디고 아픈 혁신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금융감독의 본분(本分)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금융혁신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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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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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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