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미 양국서 나온 주한미군 철수 논란, 전문가 "논의 실익 작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2:32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3:08

트럼프 "협상 테이블 위에 없지만, 언젠가는 비용 줄이고 싶다"
김동엽 "美 동아시아 패권 문제, 남북관계와 결부 안돼"
조진구 "평화체제 논의 속 가능하지만, 당장 핫이슈 아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양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다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 제기될 수 있는 논의의 하나로 곧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반면, 미국에서는 감축 및 철수론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부터 시작됐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27일 마리우즈 브라스쟉 폴란드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함에 있어 북한이 요구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의 3일자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재현됐다. 즉각 청와대에서는 이를 부인했고, 미 국방부 역시 즉각적으로 이같은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 부인에도 논란 계속, 손베리 "北 유인하려는 것"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협상 테이블 위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미래에 언젠가는 비용을 줄이고 싶다. 3만2000명의 미군 병력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맥 손베리 미국 하원군사위원장은 지난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발적이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주한미군 축소를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군사적으로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 멀리 당근을 매달아놓고 북한을 유인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비핵화 협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를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뜻이어서 우려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하는 등 청와대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를 진압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 내부 이념 갈등으로 번지면서 향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가 평창 동계올림픽 보안관제센터에서 미무인항공기로부터 전송된 영상을 모니터하며, 작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함동참모본부>

전문가 "주한미군 철수, 향후 논의 가능하지만 안보 환경 변화 후"
최강 "트럼프는 레이건과 다르다, 철수 현실화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는 장기적으로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안보 환경이 변화되면 나올 수 있는 의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것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향후 안보 환경이 변하면 그것에 맞춰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과 미국 전략 차원의 문제인 주한미군을 남북관계와 결부시킬수록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빼놓을 수 없지만, 당장 핫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며 "미국이 주한미군 이야기를 갖고 북한을 압박해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주한미군 분단금 인상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철수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커다란 거래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종전선언을 하는데 왜 주한미군을 두냐'는 식으로 갈 수 있다"며 "트럼프에게는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 돈도 아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을 빼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 실수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과 달라서 명목상의 유엔군 사령부만 남길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