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속내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어느 시점엔"

기사입력 : 2018년05월05일 06:54

최종수정 : 2018년05월05일 08:39

북미정상회담 의제 아니라 해명 속 "주한미군 비용 줄여야" 주장 눈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주한 미군의 감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포린 폴리시' 기고 등을 통해 점화된 향후 주한미군 문제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총기협회(NRA) 연차총회 연설을 위해 텍사스 댈러스로 떠나는 길에 백악관과 앤드루스 공군기지,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등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지금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는 틀림없이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쳤다면 북미정상회담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오히려 다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 아다시피 3만2천 명의 병력이 거기에 가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곧 열리게될 북미정상회담과 후속 협의 과정에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주한미군 이슈가 부상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김정은의 비핵화 제스처'에 속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같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했을 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 맨'으로 조롱하던 김 위원장에 대해 최근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하다"고 말했다가 미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미국 정가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혹을 보내며 신중하고 실질적인 대북 협상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주한 미군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요청 받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이유다. 

하지만 '적정 시점에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해야한다'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 돈으로 써가며 왜 일본이나 한국의 방위를 대신 해줘야하느냐"는 언급을 해왔다. 동맹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 비지니스맨으로서의 비용과 수지타산을 먼저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장은 해외 동맹들로부터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얻어내야한다는 계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자체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고립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 봐야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주한미군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들을 다시 조명하며 이 기사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주한미군 철수 명령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는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물론 한국의 청와대는 즉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하며 해명에 나섰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이날 오전 NYT 보도에 대해 "완전한 넌센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이슈가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이후 관련 협상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확인됐다.

더구나 향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이 구체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또는 철수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내연하며 언제든 다시 거센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