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특별 대담] 이종석 전 장관 "北, 박정희 시대 '고도성장' 뛰어넘을 수도"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2:02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01:36

이 전 장관, '북미회담 전망' 특별대담
“북미수교 이후 매년 15% 성장 가능"
"北 개방 조치로 10~20년 경제개발"

[성남=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물밑 협의 내용보다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시기와 장소를 못잡고 있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면 미세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큰 의미가 없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아직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 탓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방중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 입북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 확대와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했다.

이 장관은 특히 최근 북미 사이에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비핵화 관련된 틀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PVID라고 불릴 만큼 자신감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말이나 그 다음해 비핵화가 완료되기 직전이나 같은 시점에 평화협정이 체결돼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성남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이 전 장관은 특히 북미간 비핵화 타결 방향에 대해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와 검증 방법과 수단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북미수교, 평화협정 등을 그것들과 맞바꾸고 경제제재 해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맞바꾸고 나면 이행 로드맵이 있어야 하고 그 이행 로드맵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런 과정에서 반대 급부가 확실히 주어지면 (비핵화)단계가 크게 굵게 잘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연내 북핵 사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평화체제속 북한의 경제발전 방향과 속도를 묻는 질문에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따라갈 것”이라며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을 능가할 것이고, 매년 15% 정도 경제성장이 최소 10~20년 동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방중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 입북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영구적 핵 폐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에 대해 북한이 요구하는 반대급부를 교환하는 시점과 방법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최종 조율과 마무리 작업을 위해 북한에 간 것으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인터뷰는 지난 6일 오후 성남 세종연구소에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최근 상황변화를 반영해 9일 전화 인터뷰를 추가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성남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미국 “완전비핵화 후 제재 해제”--- 북한 “동시적 단계적 조치 요구”

- 김정은 위원장이 극비리에 방중했다. 40여일만에 두차례나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남북정상회담 전에 중국 갔듯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가는 의례적인 것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북미 사전 조율이 힘드니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봐야 하나?

▲ 다목적인 것 같다. 북미정상회담 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로 했다. 비핵화 이후 한반도 '신안보질서'가 형성되면 안보 상황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질서로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정치외교적으로 북중관계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맥락속에서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이뤄졌다.

큰 틀에서 의제가 확장되고 미국이 북한에게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압박을 가하다 보니 중국정부와 시진핑 주석에게 자기생각을 조율한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했다. 시진핑 주석이 양쪽 상황을 이야기를 하며 조율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튼 의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했을 것이라 본다. 방중은 남북정상회담후 어느 시점에 결정됐을 것이다.

- 핵폐기 방법과 관련 김 위원장이 전향적으로 나오니까 미국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한데?

▲ CVID, PVID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넓어지니 무엇을 언제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율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CVID, PVID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돼야만 제재압박을 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북한이 먼저 포기한 다음에 미국이 줄 것 줄 수 있다는 맥락과 같다. 이에 대해 북한은 동시적 단계적 조치하자는 것 아닌가.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떤 이견이 있고 그런 조율을 하지 있는 것 같다.

-반대급부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봐야하나?

▲ CVID건 PVID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와 그것을 교환하는 시점, 방법에서 이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를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 큰 틀에서 지금 돌아가는 것이 부정적이지 않다.

-폼페이오 재방북, 의제 조율과 상관있다고 보나?

▲평양에서 최종적인 조율을 하고 나오면서 발표 같은 게 이뤄지지 않을까. 양국이 확정된 날짜를 조선중앙TV도 밝히는 형태가 될 것 같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성남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 폼페이오 만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혔을 것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게 트럼프식 이벤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미간 의제 협상에서 합의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전 3~4주 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에 일반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날짜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게 됐다.

과거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본 경험에 따르면, 날짜와 장소를 잡았다고 해서 의제가 다 조율된 것은 아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날짜와 장소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다 조율됐다고 인식되기 시작했다.

내 생각에는 (물밑 협의) 내용에 다툼이 많아서 시기와 장소를 못잡기 보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면, 미세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다.

-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난 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바꿔 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인가, 둘의 차이점이 큰가?

▲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안전에 대해 개런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양보만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비핵화를 위해선 개런티를 해주고 북미 수교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해 굉장히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그런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과감하게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런 과정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조율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혔을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비핵화 관련된 북한의 틀이 결국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PVID라고 불릴 만큼 자신감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조건부지만 명료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자신감에서 언급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 폼페이오가 추가적인 욕심을 내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북한이 보여준 의지를 폼페이오가 읽어서 북한에 대한 희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본다.

PVID는 북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CIVD든 PIVD든 보다 철저하게 비핵화를 하고 싶다는 뜻이다.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내포된 것인데 서로를 못 믿으니까 CVID나 PVID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용어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가역적이고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 현재의 긴장관계 해소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대충 비핵화하자는 건 아니다.

- 평화협정 체결이 연내 가능할까? 내년 이후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은데?

▲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 콤마(,) 하나가 찍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4.27 판문점선언' 중 제3조 제3항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고 명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다음 부분에 콤마를 넣지 않아서 생긴 혼선이라고 생각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회담을 추진해나가기로 한 게 올해 안이다. 그런데 합의문에 콤마를 안 찍다 보니 올해 안에 종전 선언도 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다.

종전협정은 올해 안에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일은 장담 못하지만 종전협정이라는 것은 북한도 조기에 체결하려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북미 간 비핵화 대타결을 할 때, 이행 시기를 가급적 단축하자는 데 서로 의중이 맞아 떨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말 재선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본직적인 목표라면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의 조건은 체제안전보장인데, 미국에게서 그것을 보장받는 ‘신(新) 안전보장체제’ 수립이다. 

신안전보장체제가 되려면 북미 수교가 돼야 한다. 안되면 평화협정은 종잇조각이나 마찬가지다. 그것과 함께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말한 이유가 안보환경이 경제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의미를 갖기 위해선 평화협정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과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핵화의 종점쯤에 와 있을 것이다. 내년 말이나 그 다음해 정도엔 평화협정이 체결돼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1년 6개월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비핵화가 완료되기 직전이나, 비핵화와 (시점이) 같이 가지 않겠나 보고 있다.

비핵화가 최소한 내년 후반이나 그 이후가 돼야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낙관적이지만, 현재 (남북과 북미관계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측이 맞을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힘들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성남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북미 정상회담, 본격적이고 대담한 합의 이뤄질 가능성

-북한의 비핵화, 몇 단계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는지?

▲ 북미간 비핵화가 타결된다면, 내가 상상하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원하는 목표와 비핵화를 정말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거기에 명시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북미수교, 평화협정 등의 형태로 그런 것들을 서로 맞바꿀 것이라고 본다. 물론 경제제재의 해제도 포함될 것 같다.

이를 맞바꾸고 나면 이행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그 이행 로드맵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은 사전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선 보다 본격적이고 대담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단계마다 경제적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 일각에선 핵검증에 대한 단계와 경제적인 보장, 평화안전체제 구축이 맞물려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 우리는 단계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단계가 몇 개 안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정상회담 장에서 혹은 직후에 '우리가 가진 핵무기 시설이 여기 있다'고 리스트를 선뜻 내고 ‘빨리 와서 다 보라’고 하면 단계가 확 줄어든다. 여기에 '보고 나서 더 볼 곳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고 까지 하면 여러 단계가 한꺼번에 압축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반대 급부가 확실히 주어지면 (비핵화)단계가 정교하게 자잘하게 나뉘는 게 아니라 크게, 굵게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종전 체제와 평화협정 가는 길에 비핵화 이슈가 압축적으로 일어난다면 비핵화 수준이 10정도 나갈 때 평화협정 문제가 9정도 나가는 게 아니라 워낙 짧은 시간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다. 기간이 짧아진다면 비핵화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정상회담에서나 그 직후에 리스트가 나올 수도 있다. 장담 못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연내 북핵 사찰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미국이 어떠한 반대급부를 줄 것인가에 있다.

-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같은 경우는 북한이 쉽게 던질 수 있는 것 아닌가.

▲ ICBM 문제도 미국이 나름대로 어떤 반대급부를 줄 것인가에 달려있다. ICBM 문제는 북한이 평화적 이용권리 주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이 '북한이 인공위성 쏘는 문제를 어떻게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돼야 한다.

핵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 이를 전제로 하면 ICBM 문제 역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ICBM 출처 등을 빠른 시간 내 선제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를 기싸움 하면서가 아니라, 큰 틀에서, 반대급부로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조건들을 준다면, 그리고 체제안전보장 관련해서 미국도 보다 통 큰 판단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그런 식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작은 것을 가지고 사소하게 기싸움 할 것 같지는 않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이 인사하고 있다.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北 경제개발, 1차~ 4차산업 융합적 복합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

- 남북정상회담에서 세계가 놀랐던 부분이 도보다리 대화라고 본다. 거기서 북한 경제발전 모델에 대해서 '베트남식'을 언급한 게 아닌가하는 추측도 있다. 베트남 모델은 더 개방적이고 덜 자본 통제적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북한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생각은?

▲나는 이전부터 북한이 중국식 경제모델을 따라 갈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베트남 경제모델과 중국식 경제모델을 나눠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세부적으로 미세한 부분을 추적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로 본다면 중국이 대국이고 중국 모델을 벤치마킹한 게 베트남이다. 북한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전통적인 권위주의 국가에선 경제가 성장해서 부가 축적되면 국민들이 민주화 요구를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10~20년 전보다 약해졌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큰 틀에서 '왜 김정은이 지금 개방을 하려하고 고속성장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가'하면 중국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중국 시진핑이 집단지도체제속에서 개인 권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지만 북한은 거기에 비하면 유일 체제다.

많은 중동 국가들이 세습 체제이고 1인 절대국가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하는 조선 노동당이 고도 경제성장을 해나가는 북한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기본은 결국 중국모델이다. 공산당 체제 아래서 고속성장을 하면서 공산당이 약화되지 않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인데 그걸 중국 공산당이 보여준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베트남보다 더 전격적일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한다면, 베트남은 지난1995년 수교를 했지만, 북한은 역사와 시장이 진전된 속에서 경제성장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보다 전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대신 미국에게 반대급부, 일종의 경제적 대가를 받을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도 받을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철도 도로 등 SOC 시설, 대대적 경제적 금융적 지원 등도 받는다. 또 국제기구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경제적 지원 및 협력 등도 예상된다. 경제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획기적으로 좋은데?

▲ 북한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 자원, 특히 노동력의 우수성은 개성공단에서 입증됐다.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식품 등 경공업 수준도 높다. 여기에 다른 저개발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IT 능력도 최고 수준이다. 북한이 마음을 먹고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미수교를 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면 북한은 안정보장체제와 경제발전까지 얻을 수 있다.

-북한이 경제개발을 했을 때 잠재력, 확장능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고도성장을 북한이 능가할 것이라고 본다. 나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북한 경제를 비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봤다. 매년 15% 정도 경제성장이 최소 10~20년 동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 10%대로 떨어지겠지만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압축성장 뛰어넘는 '빅뱅 성장'이라고 보는 건가.

▲우리보다 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북한이 가진 경제자원이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IT 실력도 있다.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1차산업부터 4차산업에 걸쳐 경제발전이 한꺼번에 (융합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 경제에 대해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건설 부분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제발전이 시작됐다는 증거다. 나는 매번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한다. 국경을 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말이다. 이영훈 박사가 북한의 저축은행에 달러를 맡기면 이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말했다.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자가 높아지기 힘들다. 그런 것에 대한 경제적인 통계 수치는 없지만 내부 경제 상황이 계속 나아지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지금도 쌀값이나 기름값도 안정됐다고 하니 미스테리다. 이렇게 고강도 경제 압박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경제 특구를 22개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나진·선봉, 신의주·단둥,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 등에 경제특구가 있다. 과거에는 평양에 떨어진 데서 돈만 벌어가지고 오는 식, 자본주의가 북한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면적인 시장 경제, 경제 개방을 하려고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2개의 경제개발특구를 만든 것이다.

과거에는 평양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경제 특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확산지향형‘으로 전국 도처에 모범적인 경제개발 특구를 만들고 있다. 2014년부터 '스필 오버(spill-over·넘쳐 흐름)' 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시장 경제 개방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의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돼 있다고 생각한다. 옛날처럼 우리가 까칠하게 압박하면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오히려 경제개방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볼 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사드문제, 한반도 평화 시점까지 논의가 유보 바람직...전작권 환수는 준비해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주한미군 이야기가 간혹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사드, 전시작전권 반환, 그리고 유엔연합사 해체 문제 등이 일정시점이 되면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게 되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문제는 해결된다. 유엔사는 당연히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는 유엔사 해체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상관없는 일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 문제로 두면 된다.

사드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전략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어쨌든 사드 문제는 언젠가는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실천되고 평화가 오는 시점까지 사드 문제는 논의가 안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뒤에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작권 문제는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속화돼야 한다. 지구상에서 주권국가가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넘긴 경우는 우리나라뿐이다. 어느 특정 지역, 분쟁 지역에 군대를 파견한다고 하면. 나토가 회원국들에게 군대를 차출하면 파견된 군사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나토군에 준다는 것이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정말 우리가 준비해서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여러 조건을 전작권 환수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때는 핵문제가 있는 한 전작권 환수가 안된다고 했다. 

-종전선언하면 서두르지 않겠나?

▲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하면 빠른 시일 내 가능할 수도 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체계와 기술 문제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한반도 정세 변화가 빨리 좋은 방향으로 가도 전작권 환수가 시간적으로 딱 맞춰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준비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 하면 좋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성남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2020년말까지 핵폐기가 가능할까.

▲ 단계가 굵게 잘라지지, 자잘하게 잘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특별사찰 등을 먼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결심했다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됐을 때 모든 이행이 과거보다 빠를 수 있다. 특별사찰도 어쩌면 연내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 

-2020년이 데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불가역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나?

▲ 북미수교가 그 때까지 돼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상황 자체가 급박하고 변하고 흥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 그럴 것 같다.

wnj777@newspim.com, 정리= 조정한 장동진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사진
'어느덧 20살' 슈퍼주니어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8일 정규 12집 'Super Junior25'(슈퍼주니어 이오)로 컴백했다. 이번 앨범은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다.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 곡은 'Express Mode'(익스프레스 모드)다. 'Express Mode'는 댄서블한 사운드와 중독적인 후렴구가 특징인 업템포 클럽 팝 곡으로, 가사에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패기 넘치는 태도를 담았다. 어느덧 20년이 된 슈퍼주니어가 컴백을 기념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1. 드디어 정규 12집,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되는 소감은?- 이특: 슈퍼주니어가 20년을 함께했다. 저 역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시원: 믿기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멤버들,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팬분들 덕분에 이 앨범이 더욱 의미 있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2. 앨범명도 특별하다. 'Super Junior05'에서 'Super Junior25'가 됐는데, 슈퍼주니어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바뀐 것과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희철: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의 외모.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식단도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이특, 은혁의 동안력과 몸무게. 둘을 보며 좋은 자극을 많이 받는다.- 예성: 정신 연령? ㅎㅎ 우리는 아직 20대 같다.- 려욱: 멤버들의 입담과 '티키타카'는 변함없는 것 같다. 대본 없이 우리끼리 카메라 하나 두고도 콘텐츠 백만 개는 나올 것 같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3. '히트곡 부자'로 유명한 만큼 타이틀 곡을 정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Express Mode'가 선정된 이유가 있다면?- 예성: 다른 좋은 곡들도 많았지만 이 노래가 가장 '타이틀 곡' 같다고 느껴졌다.- 신동: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나, 이번에도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그런데 'Express Mode'를 듣자마자 다들 "이거다!" 싶었다. 슈퍼주니어다운 에너지와 재치, 그리고 요즘 감성까지 딱 잘 버무려진 곡이라, 들으면 그냥 바로 타이틀! 하는 느낌이다.- 은혁: 20주년이라는 숫자와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음악과 퍼포먼스도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려욱: 데모 들을 때만 해도 'Haircut'에 한 표를 던졌던 나였지만, 녹음을 하고 보니 'Express Mode'가 우리의 에너지를 잘 담고 있었고 퍼포먼스까지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인정하게 됐다. 4. 최근 일상에서 나를 제일 'Express Mode'로 설레게 혹은 달리게 만드는 것은?- 희철: 반려견 기복이 산책.(웃음) 기복이 활동량이 상당해서 하루에 몇 번씩 산책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기복이가 저를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든다.- 예성: E.L.F.들과 어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Express Mode'로 달리게 만든다. 우리 더 가까워지자!- 려욱: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E.L.F.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하루빨리 콘서트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다.- 규현: 퇴근 후 접속하는 '33 원정대'.(웃음) 오랜만에 빠지게 된 게임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5. 타이틀 곡 'Express Mode'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어렵지는 않았는지?- 예성: 디스크 때문에 조금 고생했지만 안무가 좋아서 더 열심히 했다.- 신동: 솔직히… 좀 힘들었다. 하하! 퍼포먼스가 진짜 'Express Mode'로 달려야 해서, 예전처럼 체력으로만 밀어붙이긴 어렵더라. 대신 디테일한 표현, 팀워크를 더 살리려고 노력했다. 근데 또 무대 올라가면 신기하게 힘이 난다. E.L.F. 앞이라 그런가 보다.- 은혁: 멤버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잘 준비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어렵지 않았다.(웃음) 6. 앨범 콘셉트인 'SUPER AWARDS'처럼 서로에게 주고 싶은 상 이름을 직접 정해본다면?- 신동: 은혁이한테 '몸이 한 개로 부족했상'을 주고 싶다. 안무 짜랴, 디렉팅 보랴, 촬영 챙기랴… 진짜 슈퍼 히어로다. 그리고 희철이 형한테는 '말은 많았지만 행동도 많았상', 은근히 뒤에서 멤버들 챙기고 조용히 마음 써준 거 다 알고 있다. 나머지 멤버들에겐? '아직도 이렇게 잘생겼상' 드린다. 왜냐면… 정말 아직도 잘생겼으니까.(웃음)- 려욱: '너네가 짱이야 상' 7. 지난 20주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시원: 나이가 드는지 데뷔 무대가 갑자기 기억이 난다.- 려욱: 데뷔했던 순간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를 떠다니듯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난다. 꺼진 마이크에 크게 목놓아 부른 'Twins'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규현: 'SUPER SHOW' 투어를 다닐 때인 것 같다. 어느새 너무 오랜 시간 공연을 해와서 기억도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역시 남는 건 벅차게 느꼈던 공연 순간의 감동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8. 슈퍼주니어하면 콘서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 'SUPER SHOW 10' 투어가 곧 시작된다. 200회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세워보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 이특: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면 300회, 400회, 계속해서 새로운 숫자를 써 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을 때 'SUPER SHOW'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라본다.- 예성: 기록에 대해선 큰 생각은 없지만 하다 보니 200회 공연이 되다니 신기하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오래 공연을 하고 있다니!- 려욱: 300회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그 횟수가 어떻든 행복할 것 같다.- 규현: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E.L.F.가 살게 되는 기록도 꿈꿔본다! 9. 슈퍼주니어에게 붙는 수식어가 많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수식어를 더 만들어가고 싶은지?- 은혁: 너무 거창한 수식어들은 솔직히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것 같다.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 슈퍼주니어라는 표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려욱: '한류 광개토대왕'이 제일 좋다. 어렸을 때 광개토대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에 콕 박힌다. 10.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희철: 이제 우리가 무슨 바라는 목표가 있겠나… 무탈히 즐겁게 활동 잘 마치길 바란다. 사랑한다 멤버들아!! 건강하자!!- 예성: 활동 끝까지 무사히 잘 해내고 싶다.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시원: 이번 앨범은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저희가 걸어온 20년의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시작점의 작은 용기나 희망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꾸준히, 진심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구나'라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11. 20년 동안 슈퍼주니어를 지켜준 E.L.F.에게 한 마디- 이특: 한결같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E.L.F.!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동해: E.L.F.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하늘에 햇빛이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우리는 E.L.F.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일 당장 시들어 버릴 거다. E.L.F.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진심으로 사랑해!- 려욱: 우리와 함께해 준 영원한 친구 E.L.F.들 정말 고마워.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에 큰 선물이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 20주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함께하자. 사랑해. 슈퍼주니어는 8월부터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SUPER SHOW 10'(슈퍼쇼 10)에 돌입한다. 투어의 막을 올리는 서울 공연은 8월 22~24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개최된다. 또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9월 홍콩, 자카르타, 10월 마닐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리마, 산티아고, 11월 타이베이, 방콕, 12월 나고야, 2026년 1월 싱가포르, 마카오, 쿠알라룸푸르, 가오슝, 3월 사이타마까지 슈퍼주니어는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투어를 이어가며 '레전드 공연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20주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전망이다. oks34@newspim.com 2025-07-08 1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