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재인정부 1년] 산업계 감축으로 미세먼지 7.6%↓…중국발은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3:3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3:30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상 지난해 감축목표 달성"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영향 큰데…협력은 첫 삽도 못 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국내 산업계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 관심도가 높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올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서풍을 타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실어보내는 중국과의 협력은 아직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 환경부 "산업계 감축으로 지난해 미세먼지 7.6% 줄어"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에서 총 2만4777톤의 미세먼지가 줄었다. 전체 미세먼지의 총 7.6%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상의 2017년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연도별 삭감량을 제시하고 5년 내 미세먼지를 총 30%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7.6%, 2018년 9.4%, 2019년 11.9%, 2020년 20.0%, 2021년 25.1%, 2022년 30.5%로 단계적으로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줄인 부문은 산업계다. 산업 부문에선 총량관리 대상 확대, 공장시설 배출관리 강화로 약 1만8000톤을 저감했다. 수송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관리강화 및 운행제한 확대, 경유차 제작 운행단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도시 노선버스 CNG 버스로 교체 등으로 2700여톤을 저감했다.

발전부문에서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및 조기폐지와 석탄화력 등 발전소 관리 강화로 총 1400여톤을 저감했고, 생활부문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강화, 공사장 불법소각 등 집중점검 등으로 총 2700여톤을 저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과 경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30일 오전 서대문역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18.04.30 yooksa@newspim.com

◆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인데…중국과 논의 진전 없어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국민 체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 관심이 높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올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7.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민께서 이 숫자를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봄철에는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해 들어오고 대기 정체로 국내발생 미세먼지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2일~27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국외 영향은 22일 59%로 출발해 23일 69%까지 높아졌다가 차츰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은 아직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상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아직 출범하지 못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국무위원에게 미세먼지의 중국 요인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했고, 양제츠 위원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조기출범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6월 23~24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과의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협력센터 역시 환경장관회의 직후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