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국내 산업계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 관심도가 높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올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서풍을 타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실어보내는 중국과의 협력은 아직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 환경부 "산업계 감축으로 지난해 미세먼지 7.6% 줄어"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에서 총 2만4777톤의 미세먼지가 줄었다. 전체 미세먼지의 총 7.6%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상의 2017년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연도별 삭감량을 제시하고 5년 내 미세먼지를 총 30%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7.6%, 2018년 9.4%, 2019년 11.9%, 2020년 20.0%, 2021년 25.1%, 2022년 30.5%로 단계적으로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줄인 부문은 산업계다. 산업 부문에선 총량관리 대상 확대, 공장시설 배출관리 강화로 약 1만8000톤을 저감했다. 수송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관리강화 및 운행제한 확대, 경유차 제작 운행단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도시 노선버스 CNG 버스로 교체 등으로 2700여톤을 저감했다.

발전부문에서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및 조기폐지와 석탄화력 등 발전소 관리 강화로 총 1400여톤을 저감했고, 생활부문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강화, 공사장 불법소각 등 집중점검 등으로 총 2700여톤을 저감했다.

◆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인데…중국과 논의 진전 없어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국민 체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 관심이 높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올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7.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민께서 이 숫자를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봄철에는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해 들어오고 대기 정체로 국내발생 미세먼지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2일~27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국외 영향은 22일 59%로 출발해 23일 69%까지 높아졌다가 차츰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은 아직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상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아직 출범하지 못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국무위원에게 미세먼지의 중국 요인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했고, 양제츠 위원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조기출범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6월 23~24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과의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협력센터 역시 환경장관회의 직후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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