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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둘러싼 갈등…이낙연 총리, "의료계 협력 간절히 부탁"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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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의료선진국에서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국민이 적지 않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의료계의 협력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8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의 발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 해소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드러낸 바 있다. 의료 급여화인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대립각을 세운 곳은 대한의사협회다.

의사협회가 강경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보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총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의료계에 진출해 왔습니다”며 “그러한 잠재력이 더 크게 발현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보건산업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과제도 있다”면서 “그것은 의료양극화”라고 말했다. 그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 한 알의 약을 얻지 못해 일찍 죽는다. 의료선진국에서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국민이 적지 않다”며 “이런 곳에도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것이야말로 보건산업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 저는 믿는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의료계의 협력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보면 문 정부 정책 중 높은 평가를 받은 대북·외교 정책(83%, 74%)에 이어 55%가 복지정책을 긍정적 분야로 꼽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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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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