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 문제 해결 등 원점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문케어 바로잡기'를 주제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음 달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최대집 제40대 회장 당선인과 신임 의협 임원 내정자, 16개 시도의사회장과 시군구의사회장, 대의원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문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기에 이르렀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결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졸속으로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실에 기반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문케어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의협 측은 "정부가 문케어 관련 모든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당선인<사진=대한의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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