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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독, 새로운 이란 핵협정 시사하며 자국 이익 방어하느라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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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이 표면적으로는 핵협정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제히 미국에 새로운 핵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핵협정 수정을 용인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9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원래의 협정 내용을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합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미국에 이란과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만큼, 우리가 공유하는 우려를 반영한 새로운 협상안을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존슨 장관은 이란의 핵 위협을 해소할 항구적인 해법을 찾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지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을 보호할 조치를 모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초기 단계이며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검토 중이지만 유럽 각국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란 해법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존슨 장관은 이란 핵협정이 어떻게 변하든 영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인해 유럽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일방적 조치가 있을 경우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의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란 핵 협정 탈퇴 후 세컨더리 제재(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 제재)를 통해 해외 기업들과 이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한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다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협박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이란 제재 해제 후 이란에 대거 진출한 유럽 기업들을 겨냥한 것과 다름없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이란에 진출한 유럽 기업은 에어버스·피아트크라이슬러·지멘스·폭스바겐 등 총 21개다.

영·프·독 3국이 이란 핵협정에 남아 있어도 미국이 제재를 부활시킨다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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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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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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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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