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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포커스 온 차이나] 블록체인 국가표준 마련, 중미 무역전 정책 바뀌나, 일본에 RQFII 한도 부여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09:06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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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블록체인 국가표준을 마련,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미(中美)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이징대의 한 교수가 중국 당국이 유지해온 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중일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 금융기관이 위안화로 중국 자본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알리바바의 미국 사업이 순탄치 못한 가운데 알리바바가 동남아 사업 확장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1. 중국 블록체인 국가표준 마련,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주도 야망

중국이 블록체인 산업 국가표준 마련하고, 2019년까지 중국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층설계(頂層設界)에 나선다고 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가 10일 보도했다.

정층설계란 정부가 관련 분야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그랜드 전략'이다.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정층설계는 중국 정부가 나서 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국가표준 마련은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을 중국이 선점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 국가표준을 토대로 관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블록체인 산업 표준안 마련은 중국 공업부 전자산업표준화연구원이 전담한다.

리밍샹(李鳴向) 공업부 전자산업표준화연구원 블록체인 연구실 주임은 "블록체인에 관한 기초표준, 업무와 응용표준, 연구 과정과 방법에 관한 표준, 신뢰도와 상호 조작 표준, 정보안전 표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블록체인을 차세대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 기술로 보고, 이 분야에 대한 기술력 향상과 국제 영향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현재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선진 국가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을 중요한 기술 돌파구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위커췬(兪克群) 중국 국가정보기술안전연구센터 주임도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은 중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해줄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블록체인 국제표준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이 주도한 것이다.

중국 블록체인 제도 수립 책임자는 "국제표준에서 영향력을 갖춘 나라가 해당 분야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서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제표준안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국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만큼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 중국무역분쟁으로 중국 정책변화 필요성 대두

글로벌 G2 중미(中美)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이징대의 한 교수가 중국 당국이 유지해온 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홍콩 매체 SCMP에 따르면, 베이징대 경제학과 루펑(盧鋒) 교수는 중미 무역 분쟁과 관련, “ 중미 무역분쟁은 중국 당국에게 경제 운용면에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며 “중국 당국도 경제 발전 전략을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강조했다.

루 교수는 “일각에서는 당국이 국내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중국 당국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지적재산권(IP)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 당국의 경제정책 전환과 관련, “ 국내 산업 보호를 애국주의와 결부시키는 시각 때문에 당국은 정책 변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며 “미국의 ZTE에 대한 제제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일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루 교수는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미국을 다른 선진국 그룹과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다른 선진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강조했다.

한편 9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류허(劉鶴)부총리에게 초청서한을 보냈고, 중국은 초청을 받아들였다”며 “류 부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펑교수<사진=바이두>

3. 중국, 일본에 RQFII한도 부여하고 일대일로 참가 환영의사 표시

냉랭했던 중일 관계가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환점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일본 금융기관이 위안화로 중국 자본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 신화사(新華社)는 9일 “중국이 일본에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한도 2000억위안을 부여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한도가 부여되면 일본 금융기관들이 위안화로 중국 본토 주식 채권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9일 일본 도쿄를 찾은 리커창 총리는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리 총리는 “중일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는 “일중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관계 회복을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4. 알리바바, 미중 무역 갈등에 동남아 시장 확대 주력

미·중 무역 갈등으로 알리바바의 미국 사업이 순탄치 못한 가운데 알리바바가 동남아 사업 확장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8일 중국 유력 매체 베이징스젠(北京時間)은 장단단(張丹丹) 알리바바 수석 책임자의 인터뷰를 인용, “알리바바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남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알리바바는 동남아 매출 두 배 확대 목표를 제시하는 등 시장 진출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알리바바는 주요 인력을 동남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마윈(馬雲)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5년 내 미국 100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상하는 등 미국 진출 열의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미·중 통상 갈등 고조, 수입품 관세 인상 등 여파로 사업 확장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연초에는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의 미국 금융 기업 인수 건이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앤트파이낸셜은 12억 달러에 미국 송금 서비스 업체 머니그램을 인수하려 했지만,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안보를 이유로 거래를 불허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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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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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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