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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커피에 발암 경고문 부착하라"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7:26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7:50

LA고법 "발암물질 아크릴마이드 위험성 알릴 의무 있어"
스타벅스 등 커피업계, 판결 따른 후속 조치 들어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커피에 발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이 8일 비영리단체 CERT(The Council for Education and Research on Toxics,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가 스타벅스를 비롯한 90여 개 커피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3월 열린 2심 결정에 대한 확정 판결이다. CERT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커피 판매업자들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소송을 냈다.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 엘리우 벌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릴마이드는 커피의 긍정적인 기능을 상쇄하고도 남는 발암물질이다. 이를 섭취하는데 따른 위험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커피음료에 발암 물질 경고문을 부착하란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미 스타벅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커피 판매점들은 캘리포니아 주법 제안 65호에 따라 커피에 경고 라벨을 부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다시 한번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CERT가 커피업자들에 영구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CERT 측 대리인인 라파엘 메츠거 변호사는 "단순한 경고 정도는 나처럼 커피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안전한 커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CERT는 과거 포테이토칩 업계를 대상으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스타벅스와 전국커피협회(National Coffee Association)는 아직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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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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