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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평가] 문재인 정부 1년, 어떠셨나요…與 "A++" vs 野 "낙제"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9:38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9:42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새 정부의 지난 1년, 여권에선 '칭찬', 야권에선 '비판' 일색이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한 방송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에 대해 "기적"이라며 "점수로는 에이 투플러스(A++)"라고 말했다.

문 상임고문은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세계사의 대전환기의 복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초반기 1년에는 이 만큼 성과를 낸 정부가 없었다"며 "점수로 매기자 하면 'A++' 주고 싶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80%가 넘는 것 그자체가 이미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유례가 없다. 그만큼 잘했다"고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평화와 번영의 길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상 참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지난 1년, 불통의 벽이 무너졌다"면서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도, 70년 분단의 한반도에도 벽은 무너지고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촛불민주주의는 삶의 민주주의로 확장되고 있다"며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앞으로 4년,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동민 의원 "간절하고 절박했던 문 대통령, 긴 걸음 걸어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의 일화를 꺼내며 앞으로의 4년을 다짐했다.

대선후보 TV토론을 마친 밤 11시에 찾은 한 사찰에서, 문 대통령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탑돌이를 했다. 특히, 주변에서 한 번만 간단히 도는 게 어떠냐는 말에도 문 대통령은 꽤나 오랜 시간을 들여 세 번을 정성스럽게 돌았다는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기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왜 세 번이나 돌았나"고 물어봤고, 그 때 문 대통령의 대답이 "제가 참 간절하고 절박합니다"였다고.

기 의원은 지난 9일 SNS에 이같이 쓰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옆에서 본 대통령은 뜨거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내일이면 취임 1년이다. 많은 일이 있었고, 제법 긴 걸음을 걸어왔다"며 "생각처럼 잘 안 된 일도 있었다. 국회가 얼어붙은 오늘도 참 답답하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기 의원은 "결의를 다져본다. 1년은 갔지만 4년이 남았다는 것.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전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여정. 그 새로운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온 일주년 기념일. 축하한다"며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파이팅"이라고 짧게 한 마디 거들었다.

사진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홍준표 대표 "경제 분야는 낙제점수 F학점,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

야권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 '낙제점'이란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1년 성적표가 너무나도 초라하다"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F학점, 낙제점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악의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의 허상 등을 지적하며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무망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경제 실험정책을 중단시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일자리 문제는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1년 내내 인기에 집착"

바른미래당도 문재인정부의 첫 1년에 대해 "국정운영이 총체적 실패로 치닫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관한한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며 "있는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1년 내내 인기에 집착했다.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사안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지율에 불리한 사안은 함구했다"며 "니편과 내편을 가르며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했다.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하는 진영 논리로 야당과 국회는 물론 전문가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 "대통령만 있고 여당은 보이지 않았던 1년"

정의당도 못내 아쉬움을 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과 관련해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는 1년이었다"면서도 "대통령만 있고 여당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뼈아픈 오점은 '여당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라며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지 못했고, 문 대통령의 일성이었던 '민주당 정부'라는 말은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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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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