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주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법안인 ‘관세제휴’(customs partnership) 방안에 대한 표결을 미뤘다.

브렉시트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관세동맹 탈퇴 문제를 놓고 보수당 내 내분으로 협상이 마비되자 총리 찬성파가 단기 내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

현재 영국 정부 관료들은 관세와 무역 법안이 수개월 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기진맥진한 상태다.

관세제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관세 체제를 유지하고, EU 비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 EU를 대신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전면 국경통제)를 막기 위해 관세동맹 탈퇴에 대한 대안으로 관세제휴와 '아주 능률적인 관세협정‘(highly streamlined customs arrangement)을 제시했다. 아주 능률적인 관세협정은 국경 검문검색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메이 총리는 내달 EU 정상회의 전까지 관세동맹 탈퇴와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지만, 찬성파는 내주 목요일 보수당 내 브렉시트 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안들에 대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낮다고 비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보수당 지도층은 두 개의 주요 브렉시트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가을까지 미뤄둔 상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메이 총리가 제시한 '관세제휴(customs partnership)' 방안에 대해 ‘영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애초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택한 이유가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인데, 관세제휴를 채택하면 브렉시트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유럽 연구단체(European Research Group·ERG)는 영국이 관세동맹을 탈퇴한 뒤 다시 관세제휴를 맺으면 이는 '이름뿐인 브렉시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유로 회의주의자들은 관세제휴에 대해 영국을 EU의 관세동맹 내에 유지하려는 간사한 수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과 그렉 클라크 기업장관은 관세제휴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존슨 장관을 위시해 보수당 내 강경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군터 외팅게르 EU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메이 총리는 약하다. 존슨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헤어스타일이 매우 비슷하지 않은가? 그 헤어스타일은 모든 것(강한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메이 총리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표결까지 미루고 실무그룹 두 개를 구성해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관세 옵션을 개선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메이 총리는 또한 5월 말 성령 강림절 휴회 전까지 EU 탈퇴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도 철수했다. 상원은 이 법안을 무려 14번이나 수정했다.

내주 하원은 중차대한 브렉시트 논의는 제쳐두고 위원회 세금 개혁,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등 소소한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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