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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1

남북고위급회담,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개최
박원순, 예비후보 첫 행보로 '친문' 최재성 지원사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간 조율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고위당국자들이 회담을 가진다는 뉴스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불과 1~2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만큼 남북간 교류의 물꼬가 열렸다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에서 한미·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합니다.

비핵화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핵 사찰과 폐기 등의 진행 수순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개방 속도가 빠른 듯 보여도,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북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속도보다는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상봉 시기와 방법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된다고 합니다. 생존해있는 고령 이산가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남북 양측이 전향적으로 이산의 '한(恨)'을 풀 수 있는 큰 장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사진 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을 찾아 최재성 민주당 송파을 후보와 포옹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원순 예비후보 측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19일만에 마주앉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 짠다/연합
남북이 16일 개최하기로 한 고위급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큰 틀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고위급회담,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개최/뉴스핌
남북이 16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합참 "北, 핵실험장 폐기 계획대로 준비할 것"/헤럴드경제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폐기를 발표한 만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軍 "풍계리 지역 동향 면밀히 주시 중"/뉴스핌
국방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 "군은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지역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몰카·데이트폭력은 악성범죄…중대 위법으로 다뤄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와 관련,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비핵화 한국 입장 美에 전달…매일 긴밀 협의"(종합)/연합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김성태 "드루킹 특검, 누구도 성역 없어…김경수도 예외 아냐"/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 "김경수 의원이나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법안 명칭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외된 것은 맞지만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 조차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오늘 오후 2시 추경안 총리 시정연설 청취/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박원순, 예비후보 첫 행보로 '친문' 최재성 지원사격/뉴스핌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 첫 행보로 15일 송파구의 잠실새내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보궐선거 송파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최재성 전 의원도 함께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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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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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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