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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파행', 특검 '삐걱'..18일 동시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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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심사 논란에 산자위(추경 50% 차지), 열리지도 못 해
특검 수사대상에 청와대 포함 두고 여야 시각차 '뚜렷'
김성태 “동시 처리 불발시, 민주당이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동시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추경안 심사가 일부 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특검 관련 여야 협상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에 있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려고 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어 여당이 나서서 진실 은폐 축소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 등에 대해 한국당 입장을 밝혔다.<사진=김선엽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의 세부사항 등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 명칭과 수사관 규모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40분 만에 협상을 종료하고 다음 날 재논의 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민주당 후보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김경수가 빠지면 그게 무슨 드루킹 특검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모든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불법 행위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6 kilroy023@newspim.com

추경안 심사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한 심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상임위 별로 소관 부처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4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심사하기에는 상임위 시한이 촉박한데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저녁 16일 오전 9시 30분까지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상임위에 발송하면서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강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 평화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산자위를 산회한 후 "정 의장의 통보로 오늘 오전 9시 30분 이후 산자위가 추경안을 심의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그런데 뭐하러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4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안 심사를 상임위에서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산자위는 이번 추경 예산의 50%인 1조9000억원 가량을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영선·우상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18일 추경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이러다 우장창 깨진다"라고 걱정했고 홍 의원 역시 "나쁜 선례"라며 아쉬워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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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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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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