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광역 시·도 824명, 시·군·구 2927명 선출
연봉 광역의원 8000만원, 기초의원 5500만원 선
보좌진 없이 혼자 조례 제정, 예산 심의·의결 수행
특정지역서 60일 이상 거주, 25세 이상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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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오는 6.13 전국지방선거를 통해 시·도지사와 구·시·군의장을 비롯한 약 4000여명의 지역 일꾼들이 선출된다. 유권자들은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 후보를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내달 13일 선거 당일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하는 지방의회 일꾼들은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등 총 3751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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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 시의원·구의원·광역의원...무엇이 다른가
엄밀히 말하면 시의원·구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등은 모두 ‘지방의원’으로 통칭한다. 광역의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광역자치도의 의회를 구성하고, 기초의원은 시·군·자치구의 의회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경기도·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 등의 의원들은 ‘광역의원’, 서울 노원구·서울 강남구의 구의원, 경기 구리시·경기 여주시 등의 시의원·군의원은 ‘기초의원’이다.
◆ 지역살림 챙기는 시·군·구의원 연봉은 얼마나 될까
지방의원 연봉은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포함해 통상 광역의원이 8000만원, 기초의원 5500만원 수준이다. 지방의회·의회사무처 등의 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전국 지방의회의 1년 예산은 대략 5794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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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
시·군·구의원의 의정활동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어느 지자체나 공통으로 고정시켜놓은 금액으로, 유급 보좌진 없이 일하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수집비 및 활동을 위해 책정된 것이다.
월정수당은 각 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자립도·인구수·공무원 보수 인상률·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다보니 의정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시의원을 지낸 경험이 있는 지방대학의 한 교수는 “연봉 수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립도·지역 인구수·재정 건전성·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 등의 영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며 “재정상태가 좋은 지역과 안좋은 지역은 연봉에서 1500만~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의원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사업 등을 겸직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 '주민대표' 시·군·구의원이 하는 일은? 보좌진 없이 조례 제정, 예산 심의·의결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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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정책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다. 주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에 필요한 법률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의결 등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구의원들은 동네 살림을 맡는다고 보면 된다. 신호등을 어디에 놓는지부터 시작해 지역에 개천이 있으면 개천에 대한 시설 설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측정해서 배분할 것인지 등 많은 일을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초의원(지방의원) 되려면...25세 이상, 60일 이상 특정지역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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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한 시의회 정례회의에 7개월 된 아이를 데려고 와서 화제가 된 여성 시의원 <사진=유튜브 ANN 캡처> |
지역구 선출직 시의원(지방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지역을 물색해야한다. 대개 자신의 득표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지역, 예컨대 출신학교가 있는 곳이나 고향, 장기 거주한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다음 지역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 활발한 당직자 활동을 통해 정당 공천을 받게 되면 정당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이 때 지방의원 공천권은 지역 정당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있다.
얼마나 당과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는지, 범죄 유무, 세금납부 여부, 군 복무 경력 등의 기본적인 부분은 필수 검증요소이기 때문에 출마 전에 미리 신경을 써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구의원의 경우 3개동을 묶어 선출하고, 인구에 비례해 2~3명 정도, 최대 4명을 뽑는다”며 “지방자치의원들은 연임이 가능하고 만 25세 이상, 그 지역에서 60일 이상 거주했을시 누구나 출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ha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