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드루킹 “혐의 인정...특검 받겠다” vs. 검찰 “증거인멸 우려, 속행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8:20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8:20

드루킹, 공소사실 변경...댓글 50개·2만여차례 ‘공감’ 클릭
검찰 “수사 진행 중...석방되면 증거인멸 우려 예상”
법원, 재판 속행하기로...김씨 측 ‘결심’ 요구 거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씨 측이 특별검사 조사를 받겠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김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기일에서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증거조사를 오늘 끝내고 결심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의 공범 일명 서유기 박모(30)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박씨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댓글 2개에 600여 차례 ‘공감’을 클릭했다는 혐의에서 댓글 50개에 2만3813차례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늘어났다.

김씨 측은 “구속 상태가 너무 힘들어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씨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재판을 더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공범 등을 밝히기 위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조작한 댓글을 분석하고 있다”며 “피고인들 의도대로 이 사건만 한정해서 재판 받고 석방된다면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구속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 수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검찰 측은 어떤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는지 등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명 서유기 박모씨에 대한 공판은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 기일을 속행하겠다”며 심리를 마무리해달라는 김씨 측 요구를 거부했다.

김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이달 30일 진행된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