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문단, 18일 대검 간부 기소여부·권성동 의원 영장청구 내용 확정
국민 2명 중 1명은 '부당한' 권한남용으로 인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위촉한 전문자문단이 18일 회의를 통해 대검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선 기자 yooksa@ |
17일 대검에 따르면 전문자문단은 다음날 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영장청구서에 담을 범죄사실 범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을 반대하는 등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안 검사는 또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리 지난 3월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수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는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 지휘를 했다"며 안 검사에 힘을 보탰다.
특히 "대검 간부 2명이 재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러자 문 총장이 외부 전문자문단을 꾸려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차례 외압 의혹에 재수사가 이뤄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또다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검도 진화에 나섰다.
대검 측 관계자는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외부 최고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같은 날 해명했다.
반부패부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후곤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지난 1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글을 올려 "재수사 지휘 과정은 불편부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도 안 검사와 수사단 주장에 반박하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역시 일부 취재진들에게 "정당한 수사지휘일 뿐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
이같은 해명에도 전문자문단은 구성 단계에서부터 '편파' 의혹으로 번지며 대검과 수사단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일각에서 자문단이 총장 추천으로 구성된 만큼 편파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검 측은 "문 총장이 수사단의 의견을 듣고 내규에 따라 전문자문단을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고검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 회의체에서 검찰 간부 기소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수사단이 이를 거절, 전문단을 꾸리기로 했다"며 "검찰 총장이 자문단원을 위촉하되 수사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검은 당초 후보 10명을 수사단에 전달했으나, 수사단이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내 이를 받아들였고 추가 후보를 다시 전달한 뒤 7명을 최종 자문단원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수사단은 다시 일부 언론 등에 "대검에 자문단 인사를 추천했다가 추천을 철회하고 이를 대검에 일임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런가 하면,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국민 2명 중 1명은 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권한남용이다'는 응답이 50.9%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행사이다'는 응답(26.1%)로 나타났고, '잘 모름'은 23.0%로 집계됐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