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2차 무역협상을 벌인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혀 양국 무역 갈등이 조금은 해소된 듯한 조짐이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던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이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을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시키자 중국은 지난달 17일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며 보복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야 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수수는 중국에서 주류와 가축 사료로 쓰이는데,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중국 내 유통되는 육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발표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통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2000억달러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안을 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나왔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은 백악관에서 만나 제2차 무역회담을 진행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무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를 만났다면서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중국과 공정한 무역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전달했다.
◆ '눈에는 눈, 제재 완화에는 화답'
미국 측은 "중국과 공정한 무역 관계"란 일관된 트럼프의 말을 전달한 반면, 중국은 미국산 수수 반덤핑 조사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ZTE에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사 표명 후 나왔다.
지난 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협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재를 결정했고, 이달 초에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 내 ZTE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ZTE가 "신속히 업무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 중"이라며 "(ZTE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라며 상무부에 일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태세전환에 중국은 화답했다. 17일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ZTE(정상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후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단을 발표했다.
◆ 對中 무역적자 축소 제안, 미국에 득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미무역흑자 2000억달러를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통한 2000억달러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축소를 제안했다.
겉보기엔 중국이 트럼프의 ZTE 제재 완화에 화답한 걸로 보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호주 상품 중개업 아이콘 코모디티스(Ikon Commodities)의 분석가 올리 호는 "중국이 반덤핑 조사를 중단함으로써 호의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소 값싼 방법의 호의"라며 트럼프가 중국의 호의에 응한다면 중국 현지에 있는 미국 IT 기업들의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문제와 연관된 중국 정책 폐기 등 중국 정부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없을 거란 의견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제학자들도 여러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수석 연구원이 뉴욕타임스(NYT)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미무역흑자 2000억 달러 감축을 요구하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대거 구매하는 건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와 대두를 수입한다고 해도 최대 500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2000억 달러는 터무니 없는 숫자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2000억달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사고 파는 식의 '무역 적자 줄이기'가 아닌 양국 간 무역 구성에 있어 엄청난 변화가 필요할 거라는 로이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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