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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07:46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08:37

문 대통령, 오늘 오후 미국 출국…트럼프와 비핵화 로드맵 논의
北 핵실험장 폐기 행사 南 취재단 오늘 베이징으로 이동
국회, 오전 10시 본회의 열고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가방 속에 넣고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인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국 하루 전인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하니, 일단 한미 간 공조에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남북미가 함께 비핵화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길은 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듯 합니다.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여부는 오늘 남측 취재단이 베이징으로 출발하면서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전 세계에 '비핵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만큼 되도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겠지요. 스스로 '몽니'만 부리지 않는다면요.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과 19일에 이은 세번째 시도인데요. 맞바꾸기를 하면서도 좀처럼 합의를 못하는 걸 보면, 역시 우리나라 국회는 매우 까다로운 정치집단 임에 틀림 없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가동되면 6.13지방선거 이후 정국에 거센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도 높아지겠지요.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대통령 “北 회담 깰 의도 없어” 트럼프에 차분한 대응 주문/동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계속된 강경 반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 오늘 미국 출국…트럼프와 비핵화 로드맵 조율/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 공식 실무방문길에 오른다.

-풍계리에 전망대 세운 北 “기자들 1만 달러씩 내라”/중앙
23~25일 중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북한이 한국 취재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北 핵실험장 폐기행사 南 뉴스1·MBC 취재단 오늘 베이징으로/뉴스1
북한이 23~25일로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 진행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는 가운데 남측 방북 취재단이 21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측용 전망대 설치...서방언론에 공개 준비/뉴스핌
북한이 오는 23~25일 폐기하겠다고 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폭파 장면을 관측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靑 "풍계리 취재단 관련, 北과 자체 연락은 시도 안해"/뉴스1
북한이 오는 23일~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우리측 방북 취재단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예고된’ 드루킹 특검 통과 눈앞…6·13 지방선거 뒤 수사 본격화/뉴스핌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모씨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달 6·13 지방선거 뒤에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오늘 선대위 발족식…본격 선거체제 돌입/뉴스1
정의당이 2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국회, 본회의 열고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 나선다/머니투데이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 처리한다. 여야가 특검법과 추경안을 모두 타결한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한다. 지난 18일과 19일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홍준표, 부산 '민생현장' 방문…서병수·김대식 지원사격/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부산을 방문해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김대식 해운대을 보궐선거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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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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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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