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 이전 이후 이어지는 인력이탈 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마련이 요구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기금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매년 기금 자산운용 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7.28%로 2016년(4.69%)보다 2.59%포인트 높다. 위험관리 역량은 비교적 우수했지만 자산운용 전담조직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평가단 진단이다.
기금운용본부장 공백이 약 10개월 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인력이탈 등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평가단 측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을 뺀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2.9점으로 전년 대비(72.6점) 소폭 올랐다.
자산운용 수익률은 기금 성격에 따라 갈렸다. 주식 해외투자 등으로 분산투자를 한 사회보험성 기금과 적극적인 자산운용노력을 한 사업성기금 수익률은 각각 3.49%에서 6.25%, 1.56%에서 2.20%로 올랐다. 반면 국고채 등 채권 외 투자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 수익률은 1.64%에서 1.42%로 떨어졌다.
각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이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타당성과 사업과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해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가 과다한데도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결과를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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