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라 '공공이익'과 '사유재산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가 열린다. 

먼저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논란과 해법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의 '재건축 초과이익, 왜 한수하는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장격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재건축 규제 강화다. 

지난 10여 년간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과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안전진단을 강화해 사실상 조합의 재건축 추진은 발이 묶이게 됐다.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사유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 같은 규제를 회피한 재건축 단지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개발이익이 난 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뉴스핌 정책진단은 공공이익과 사유재산 보호라는 각 주장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