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대기업 납품단가 부당인하 관행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30

'대·중소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공정한 납품단가·이익공유 초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납품대금을 깍기 위한 대기업의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어긴 기업은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의의 이익이 협력업체들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확산하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개선,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협력을 넘어 더불어 상생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3년간 누산벌점 5.0점 초과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전면 제한 

정부는 먼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근절 및 납품단가 제값받기 확산을 위해 중기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납품단가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시 운영하고 납품단가 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시(3년간 누산벌점 5.0점 초과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 내 상생협력임원(CCO)을 기업별로 장율적으로 선임하도록 유도하고, 기업내 공정거래 자율 감시 활동을 '동반성장 평가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 외부에서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현행 29개인 신고센터를 내년 까지 69개로 3배 가량 늘린다는 목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이미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중소·중견기업의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판매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세부 논의를 추진중이며, 6월 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협력재단) 내에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하고,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해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실질적 혁신유인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후속 방안으로 현행 10개 유형을 2개 유형으로 대폭 축소하고 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정됐던 단가반영, 시제품 구매보상, 판로확보, 거래기간연장 등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 지급을 의무화한다.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게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 우대 혜택을 준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신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로, 1차 거래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은행이 아닌 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해 2차 이하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상생결제는 2015년 4월 도입 이후 올해 2월말까지 331개 구매기업, 15만5934개 거래기업, 9개 은행이 참여해 총 202조433억원을 운용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구매기업 300개사를 추가해 상생결제 도입을 조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가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 개편 및 공공기관 도입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