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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곧 시작될 것"

기사입력 : 2018년05월27일 12:20

최종수정 : 2018년05월27일 14:12

27일 청와대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
"허심탄회한 대화 나눠...북미회담 잘 될 것 기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검토...'종전 선언' 의제 포함"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지금 북·미 간에 그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무협상 속에는 의제에 관한 협상도 포함된다"며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따라서 오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릴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지금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상도, 또 6월 12일 본회담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문 대통령, 김정은 만나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 의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오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첫번째 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다시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이행과 또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며 "그런 사정들을 잘 불식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일궈내는 것,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해왔고, 또 남북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 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담 사실을 우리 언론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묻자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면서 "양국 간에 각자가 갖고 있는 이런 의지들을 서로 전달하고, 또 직접 소통을 통해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 필요" 말 아껴

문 대통령은 다만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차례 이미 설명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방북 시에 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비핵화에 대해서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라는 로드맵은 또 양국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그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앞질러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이 어제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물음에도 "우선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내가 거듭 말했기 때문에 나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에 회담을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북·미 간에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싶다. 혹시라도 확인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기대...북미 '핫라인' 전화도 구축돼야"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었는지를 묻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한편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나는 미국, 북한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어제 김 위원장과 다시 또 회담을 했다. 어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3자 핫라인' 통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통화보다는 3자 간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핫라인 통화는 즉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 회신이 구축이 돼야 한다"며 "남·북 간에 최근 그것이 개설됐다. 앞으로 북·미 간에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미 3국 간 핫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남·북·미 3자 간의 정상회담부터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해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논의한 내용을 왜 바로 발표하지 않고 오늘 발표하게 됐느냐는 것은 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북측이 형편상 오늘 회담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면서 우리도 오늘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 그래서 어제 회담 사실만 먼저 알리고, 논의한 내용은 오늘 이렇게 내가 따로 발표하게 됐다.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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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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