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伊 연정 출범 무산에 조기 총선갈 듯…"포퓰리즘 정서 거세질 것" (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5:48

대통령, 反 EU 각료에 거부권…총리 지명자 사퇴
조기 총선 가능성…오성운동 "대통령 탄핵해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탈리아가 전례없는 정치 위기 속으로 빠져 들었다. 총선 이후 약 11주간의 무정부 상태를 끝내고 연정 구성에 합의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 '동맹'이 정부 구성을 포기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양당 지도부가 추대한 재정경제 장관 후보를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사퇴 의사 밝힌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지명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유로뉴스에 따르면 오성운동과 동맹이 천거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지명자는 이날 마타렐라 대통령과 만난 뒤 양당이 합의한 내각 명단을 제출했으나 대통령이 재정경제장관 후보를 거부해 정부 구성권을 반납했다며 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탈리아가 헌정 위기를 향해 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정치 경험이 없는 법학과 교수 출신인 콘테 총리 후보자는 연정 구성 정당인 '오성운동'과 '동맹'의 합의로 총리 후보에 추대됐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23일부터 내각 구성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약 11주에 걸친 이탈리아의 무정부 상태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3월 4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은 정당이 나오지 않아 연정 구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마타렐라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회의적인 재정경제장관 후보 파올로 사보나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구성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사보나는 반복해서 유로화 탈퇴를 주장해왔고 유럽에서의 독일의 지배력에 대해 비판해왔던 인물이다.

같은 날 마타렐라 대통령은 대통령 궁에서 기자들에게 "재정경제장관을 제외하고 모든 장관에 동의했다"며 "나는 유로화 탈퇴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인물을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몇몇 정치 세력이 나에게 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은 카를로 코타렐리 전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를 호출했다.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는 코타렐리가 이탈리아가 조기 총선에 돌입하기 전에 과도 정부를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총선이 치러지기까지 코타렐리 전 이사를 중심으로 소위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나 초당파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 "조기 총선, 포퓰리즘 정서 더 일으킬 것"

하지만 양당 대표는 이에 대한 의회의 신임 투표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마에 위치한 루이스대학교의 로사마리아 비테티 공공정책 강사는 "마타렐라의 선택은 위험을 지연했지만 차기 선거에서는 더 강력한 포퓰리즘 정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정당들에 투표를 했는데, 왜 자신들의 정부를 가질 수 없는지 설명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헀다.

오성운동과 동맹이 정부 구성 논의를 중단한 가운데 오성운동은 마타렐라 대통령의 탄핵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성운동 루이지 디 마이오 대표는 RAI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재정경제장관 후보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가를 저버린 이유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살비니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 "우리는 이탈리아 시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부 탄생을 보장키 위해 밤낮으로 몇주 동안 일했다"며 하지만 누군가의 압력을 받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싫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디 마이오 대표는 신용평가 회사들이 내각 구성을 무산시켰다고 비난했다. 지난 25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연립 정부의 정책 으로 이탈리아의 재무 건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어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양당 지도부가 주도한 연정 구성 계획안에는 EU의 재정 규정을 위협하는 재정 팽창과 감세 조치들이 담겨 있어 EU 회원국 사이에서 논란을 샀다.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