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탈리아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 중인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의 국정과제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번 주 유럽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경제부터 이민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노선을 완전히 바꿔 놓을 방안들이 협상안에 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의제가 이탈리아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뛰어넘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당의 단결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자자와 유럽연합(EU) 의원들의 유로존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양당 지도자가 정부 구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탈리아의 정치적 내분과 제도적 제약, 관료주의적 관성으로 이들의 비전이 얼마나 빨리 어두워질 것인가가 질문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볼판고 피콜로 분석가는 "이탈리아의 시스템은 약한 정부와 매우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을 확실히 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파시스트 정권의 유산"이라며 "이번에도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복잡한 입법 과정은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좌절을 겪게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집권했던 중도 좌파 전 총리 마테오 렌지는 이탈리아의 복잡한 정치 구조를 여러 번 비판했다. 비슷한 권리와 권한을 갖는 두 개의 의회, 영향력이 큰 대통령, 변화를 거부하는 행정부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안건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3월 총선에서 승리한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 마이오 대표와 극우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에게 '정치적 단결'이라는 최우선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32%의 득표율을 얻은 오성운동은 연정 구성에서 17%를 얻은 동맹보다 큰 목소리를 갖게 됐다. 하지만 동맹의 경우 더 많은 정부 경험을 가진 살비니 대표가 있고, 또 지난 총선 이후 여론조사들을 보면 오성운동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지지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이 감세 규모나 보장 소득 계획, EU 접근성 같은 경제 정책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강경 자세를 고수한다면 의회에서 가까스로 과반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두 정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39쪽자리 국정 프로그램 초안 제1장에는 총리와 양당 지도자가 포함된 '중재 위원회(reconciliation committee)' 구성 내용이 있다. 연정 계약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 정책을 수립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인 통치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FT는 전했다. 여당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그라지아노 델리오는 "이는 마치 파시즘의 대평의회(Grand Council of Fascism)와 같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초기에 쌍두정부(dual-headed government)가 탄생할 가능성도 지적한다. 오성운동에서는 2009년 코미디언 출신인 베페 그릴로 오성운동 창립자와 배후 세력 다비데 카살레조가 개입하며 당 간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동맹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중도 우파 총리가 정부 방향에 계속 영향을 미치려할 것으로 보인다.
살비니 대표와 디마이오 대표가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반복해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입법안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의회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대립각을 반복해서 세운다면 양당의 의제가 지연될뿐 아니라 양당 대표의 관계에도 압박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유라시아 그룹의 페데리고 산티 분석가는 이론적으로 대통령이 EU 적자 목표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전례없는 제도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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