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내년 10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29일 NHK가 보도했다.

내년 10월은 일본의 소비세율이 현행 8%에서 10%로 인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무상보육 시기를 증세 시기와 맞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소비의욕이 증세로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각료회의에서 무상보육 관련 정책 패키지를 결정했다. 인가 보육소·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3세~5세 아동은 소득과 관계없이 100% 무상 보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0세~2세는 소득이 연 260만엔 미만인 가정일 경우 무상 보육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5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내년 4월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0세~4세도 포함되는 전면 실시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년 10월부터 실시하는 방침을 굳혔다. 

방송은 "무상보육 개시 시점을 정리해 행정 수속 혼란을 최소한으로 억누르기 위함"이라면서 "소비세 증세 10% 인상이 예정된 내년 10월과 시기를 맞춰 육아 세대의 소비의욕을 떨어트리지 않겠다는 생각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인가 외 보육시설 무상화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필요성을 인정한 세대에 한해 보육시설의 인가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안으로, 이 역시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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