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대상 배출가스조작 추가 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기통 디젤엔진에서 첫 소송, 환경부의 질소산화물 조작 결론
6, 8기통 디젤 엔진까지 소송, 올 연말경 민사 1심 나올 듯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소송 대상이었던 4기통 디젤엔진에서 6기통과 8기통까지 국내 수입되는 모든 디젤엔진으로 번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소송을 해온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가 수입하는 6기통과 8기통 디젤엔진 조작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  

환경부가 지난 4월초 이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려 온도상승제어 임의설정과 자동변속기 기어를 신속히 고단으로 변속하는 임의설정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16년 5월 폭스바겐과 아우디 6기통 디젤엔진 조작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제출한 청원을 환경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곧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들 3개사 모델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송이 본격화되면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의 모든 디젤엔진 라인업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

원래 배출가스 조작 의혹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폭스바겐 아우디의 4기통 엔진(EA189)을 ‘클린디젤’이라고 광고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정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가지치기 하듯 소송이 확산됐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츠 BMW 등 독일차 5개사가 디젤엔진 질소산화물 제거에 쓰이는 요소수 탱크 크기를 8L로 하는 담합도 추가로 발견돼 추가 소송을 당했고,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32개 차종 79개 모델 배출가스와 소음관련 인증서류 변조에 대한 소송도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법원의 최종심이 나온 것은 없다. 첫 번째 폭스바겐 아우디 4기통 엔진 배출가스 조작의혹 소송은,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에서 5차 변론기일을 열었을 뿐, 1심조차 열리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새로 바뀌면서 자동차전문가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 재판의지를 보이고 있어, 1심 판결이 올해 연말에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 아우디는 최근 문제가 됐던 디젤엔진을 판매 중단한 뒤, 중소형 SUV인 티구안 신형부터 새로운 엔진과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재개에 나섰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