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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공백 현실화…의장 선출·상임위 구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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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등 원구성 차질…국회 일정 '올스톱'
여야, 원구성 놓고 신경전…지방선거 이후 까지 공백 위기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지도부의 임기가 29일 끝나는 가운데 여야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후반기는 '껍데기' 국회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후임을 정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박주선 부의장 등 의장단도 일제히 임기가 끝난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반기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후반기 원구성 순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정리가 미뤄지면 법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일정도 전면 중단돼 국회를 향한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는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당장 여야가 통과시킨 '드루킹 특별 검사 법안'과 관련,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당분간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이후부터 원구성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최장 두달까지 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각 당이 6·13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한데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벌이는 수 싸움을 감안한다면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까지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법은 의장단을 전임 임기 만료 5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의장단 구성을 위한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해 왔던 관행대로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6선의 문희상 의원을 일찌감치 당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 구성을 하는 협상 당일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의장단을 구성하자며 맞서고 있다.

이는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주당은 118석, 한국당은 113석으로 5석 차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지역은 12곳이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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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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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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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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