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VIP 의전 축소, 어떻게?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7:5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7:59

30일 관세행정 혁신TF 권고안 공개
관세청,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 실행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청이 여행자와 항공사 직원 등 모든 수하물 관리를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사회 고위층 및 항공사 VIP 고객 휴대품 검사 강화 및 과잉 의전 제한 △밀수 방지 취약지역 공항 상주직원 통로 및 초대형 화물 통로 감시 강화 △항공사 반입물품 검사 및 보세구역 운영실태 점검 강화 △항공사 승무원 및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두·서영복(위원장)·조수진·박수정 위원. 2018.05.30. nunc@newspim.com

혁신 TF는 서영복 위원장(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을 비롯한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활동기한은 1년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서 위원장과 김영두(정부법무공단 변호사)·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조수진(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4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조수진 위원)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훨씬 낮았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상주직원 출입구와 초대형 화물 통로 중 어디가 사각지대로 추정되는가.
▲(조수진) 현재 상주직원 통로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MOU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민간위원들이 볼 때 부족하다고 보여 조금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초대형 화물 통로의 경우 권고안에 기재한 것 처럼 CCTV가 1개라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현장조사를 해보니 이곳 통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CCTV가 모든 위치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해 밀수 개연성을 줄이도록 권고한 것이다.

-항공사의 과잉 의전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는데, 현재 의전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조수진)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가의 항공 좌석을 구매하는 항공사 VIP 고객이다. 항공사 직원들이 대개 VIP 고객의 수하물을 들어주는데, 이 경우 VIP 고객들은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른 한 부류는 고위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인데, 이들은 항공사에서 의전 서비스한다기 보다 법령으로 국가 의전이 규정돼 있다. 이 의전 규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세관 직원과 항공사 직원 유착관계 의혹 등 운영상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번 권고안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지적 위주로 보인다.
▲(조수진) 그런 유착관계도 물론있다고 보지만, 관련해 현재 수사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원이 개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밀수 문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할지 살펴본 것이다. 유착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가.
▲(조수진) 사실 검사율 자체가 낮은 것이 문제고, 이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항 내 세관 담당 인력과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무자의 인적 쇄신을 위해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서영복 위원장) 며칠 후에 관세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 형식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한진그룹이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분야에 계열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권고안과 무슨 관련인가?
▲(김종걸 관세청 통관기획과 주무관) 한진그룹이 자사와 조력사 등을 통해 물품 방출이 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 밀수 등 위험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위험도가 높다면 그동안 왜 대한항공은을 AEO(종합인증우수업체)로 분류했는가?
▲(김종걸) 그 동안 관련 법규 준수가 우수해 AEO로 분류됐다. 다만 위험성 논란이 최근 불거졌으니 다시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관세청에서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
▲(류하선 관세청 대변인실 사무관) 본청에서 이번 민간위원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수용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조만간, 빠르면 6월 초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구체적 소환 일정이 잡혔는가.
▲(류하선) 한진 일가에 대한 밀수 의혹은 세관당국 등에서 한 달 이상 조사를 진행해오면서 여러 참고인 등 관련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다. 다만 분석이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직 드릴 말씀은 없다. 현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만 다음 주에 소환 조사가 정해졌고,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2.5톤 규모 밀수 의혹 압수물품은 어떤 것들인가?
▲(류하선) 수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수사팀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 분석이 어느정도 이뤄져 이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최종 확인할 단계라고 판단한 것 같다.

-조사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그 다음 조치 계획은?
▲(류하선) 확인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안내하겠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압수한 현품은 조 전 부사장 소유품 외에 다른 사람 것도 있나?
▲(류하선) 우리도 아직 정보가 없다. 오늘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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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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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