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할인 불가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7:35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7: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분양전환가격 변경 소급적용 사실상 어려워"
이미 분양받은 주민과 형평성도 고려해야..임대기간 연장 검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예정대로 주변 아파트 매맷값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겐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참고자료를 내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때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대금을 내야 한다. 경기 판교신도시와 같이 지난 10년간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입주민의 부담이 커 저렴한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참고자료에서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교의 한 임대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 포토]

국토부는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돼 있고 임대사업자,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6년말 기준 이미 분양을 받은 3만3000가구 주민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과도한 시세차익으로 얻어 이에 따른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0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 2~3% 수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과 사적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보완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