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 8일 청와대로부터 임명장 받아‥수사 준비 착수
법조계 "포렌식 전문가 확보·여권 연결고리 확인, 수사 성패 '관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특검’으로 임명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의 수사 성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문무일 검찰총장의 협조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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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
◆ 디지털 포렌식, 과학적 증거 수집...증거 능력 증명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수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각종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지문·핏자국 등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 씨 소유로 드러난 태블릿PC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다. 현재 대검찰청이 서울 서초동 본관과 별관 옆에 디지털포렌식센터(DFC : digital forensic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허 특검은 디지털 포렌식이 이번 수사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증거 능력 때문이다. 지난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중요도는 더욱 커졌다.
당해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 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허 특검은 지난 7일 저녁 특검 임명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포렌식 업무에 유능한 검사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찰총장님 또는 파견해주실 지검 검사님들과 협의해 전문적인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님들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법조계,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 인력 확보 중요"
법조계는 유능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최고 수준의 장비를 확보해야만 이번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드루킹과 그 일당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동원해 댓글을 조작한 사건인 만큼 드루킹이 여론조작에 광범위하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전부 밝혀내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자료를 토대로 실제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 이번 사건이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 역시 특검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앞서 드루킹(필명) 김모(49)씨는 지난달 일부 언론에 '옥중편지'를 보내 "김경수 후보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당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와 김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김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드루킹이 여권 핵심부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일부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청와대까지 연루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부실수사 논란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검찰 협조도 중요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부실수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은 드루킹이 청와대와 여권 어느 선까지 관계돼 있는 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앞선 여러 특검과 마찬가지로 추후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부실수사 논란 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같은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예상보다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많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서 얼마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검경 수사가 한 차례 이뤄졌으니 추가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물특검'이란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또 허 특검이 지난 2006년 검찰을 떠나 수사 공백 기간이 긴 탓에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의 협조가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허 특검은 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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