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대기업들의 준비가 다 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김영주 장관이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대기업들의 준비가 다 됐다는 말은 노동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의미한 것이지 300인 언저리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아직 준비에 미흡한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기자들과 만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하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대기업 계열사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둔 대기업들의 대비가 잘 돼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발언내용이 알려지자 "장관이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현장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를 의식한듯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고용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는 현장의 우려를 부각하면서, 고용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사항들이 현장에 잘 알려지도록 언론 등에 적응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얼마 남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각 노동관서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제도 취지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명과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본부 지방 일선 기관장들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등 주요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준비와 대응상황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2주전 기관장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당부했음에도 아직도 조사가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것도 우리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나머지 기업 실태조사도 금주 내로 조속히 완료하고, 준비가 미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적극 연계해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과 관련,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1월 1일 전까지 이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보보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들이 집중돼 있는 업종·직군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 확대·개편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와 관련해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6월부터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수 이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대화와 신뢰의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 대화를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방에서도 일선 사업장과 지역 노사단체를 대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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