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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어렵네.." 압구정 3구역 '1대 1 재건축' 답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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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영향 탓.. 1대 1 재건축 '만지작'
"조합원 개발비용 분담금 커..동의서 받아내기도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구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잠정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1대1 재건축이 도입됐지만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큰데다 여전히 재건축 환경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대 1 재건축 추진을 내걸고 예비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선출했던 압구정 3구역은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과 재건축 주민 동의서 징구와 같은 사업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압구정동 인근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현재 압구정 재건축 추진은 거의 멈춘 상태로 보면 된다"며 "1대 1 재건축과 같은 여러얘기가 나왔지만 흐지부지 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비위원장만 선출했을 뿐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도 안된 상태"라며 "재건축 본격 추진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압구정 3구역은 지난 2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은 선거공약으로 1대1 재건축을 제시하며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대단지다 보니 주민의 동의를 얻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의견이 분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압구정 일대의 핵심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36만㎡ 부지에 현대아파트 1~7차, 10·13·14차 총 4065가구로 구성됐다. 

압구정 3구역이 1대 1 재건축을 꺼내든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영향 탓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서울 강남일대에 최고 8억원대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압구정 3구역이 1대 1 방식으로 재건축하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득의 일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제도다. 압구정 3구역이 1대 1 재건축으로 일반 분양을 없애면 얻는 이득이 적어 재건축 부담금도 그만큼 줄게된다. 다만 공사비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비를 대부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1대 1 재건축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용산 동부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는 조합원당 5억4000만원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래미안 첼리투스는 1대 1 재건축 준공 이후 매매가격이 수억원 급등해 지금은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과거 1대 1 재건축 시행전인 2011년 매매가격이 7~8억원이었는데 전용면적 124㎡기준 매매가격이 25~28억원으로 개발 부담금을 빼고도 3배 가량 올랐다. 

용산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A공인중개소 대표는 "용산에서 래미안 첼리투스 성공사례로 근처 왕궁 아파트도 1대 1 재건축을 추진할 만큼 용산에선 1대 1재건축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압구정 3구역의 1대1 재건축 추진 여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분담금이 커 대규모 단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재건축을 굳이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입주민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대 1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주민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어떤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3구역과 규모가 비슷한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1대1 재건축 사업을 하려했지만 수익성 문제로 결국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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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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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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