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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택] 홍준표 "북미회담 대실패…'평화쇼' 文 정권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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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완승·트럼프 완패…대한민국 안보, 무장 해제된 상황"
"안보 파탄날 지경…반드시 투표해 안보·경제 바로 잡아야'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13 지방선거 당일인 13일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관련,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북핵 폐기 진전은 하나도 없고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는 등 대한민국 안보가 무장 해제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 선언과 비교할 때 턱 없이 못 미치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그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도 없고, 구체적 북핵폐기 방안도 없고, 실질적 내용도 없는 합의문"이라며 "이러니 해외 언론과 전문가 대부분이 '김정은 완승, 트럼프 완패' 평가를 내린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혹평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기가 닥친 상황인데 문 정권은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극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날 투표날임을 언급, "지금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결과로 안보도 파탄날 지경"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표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김정은에 놀아난 실패한 회담"이라고 평가하며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협약, 히틀러·체임벌린의 뮌헨회담, 키신저와 레둑토의 파리 정전회담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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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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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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