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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택]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주력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3: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03:01

이재명 당선자,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분담금 산정‧주민설명회 지원
리모델링 사업성 낮아 주민‧건설사에 외면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예산 확보 과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건축 연한(30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재건축을 보다 선호하는 주민들의 심리를 감안할 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25~30층 고층 아파트가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리모델링 가능할지도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사진=최상수 기자]

13일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운동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자는 도내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특색있는 리모델링을 하도록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산정 컨설팅, 주민설명회를 지원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용적률이 200%를 넘어서 재건축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꼽히지 않는다. 여전히 리모델링 역시 낮은 수익성 때문에 주민들과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 분당구 아파트도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력벽(공간을 구획하는데 쓰이는 벽)을 허물어 옆집과 트는 것을 허용하거나 수직중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구수를 더 확보해야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주민들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모두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도심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경기도 시‧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도시재생사업 외 다양한 생활맞춤형 주거환경정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선정될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00곳 중 경기도에서 5~6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경기도에 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핌포토]

'집 걱정이 없는 새로운 경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당선자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사회보호계층에 아파트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분양 또는 임대 후 분양사업을 확대한다. 저렴한 분양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하고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먼저 공급한다. 특히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아이사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내 청년 노동자, 청년 창업자, 스타트업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도 지원한다. 

월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일정비율 이상인 저소득층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보증과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사 시기가 맞지 않을 때는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보증을 추진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려는 서민가구에는 전세금 대출보증을 추진한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은 5년간 115조4000억원. 연평균 23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지원보다는 주택도시기금에 기대고 있다. 올해 총 주거복지 예산 19조원 중 주택도시기금이 18조원을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기금 의존도가 크다.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약 이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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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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