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의견 정부에 제출"…검찰 제 역할 노력 당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5:51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5:51

문무일 총장, 14일 월례간부회의서 '수사권 조정' 언급
지방선거사범 공정·신속 수사도 당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같은 날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수사권조정 논의와 관련해 일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관련 사건 등을 비롯한 일부 특수수사를 제외한 일반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를는 축소하되,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공소제기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정부에 제출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같은 입장이 반영됐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본연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 치러진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어제 실시된 지방선거 관련, 거짓말사범 입건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됐다"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소제기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수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난 만큼 그동안 불가피하게 지연된 민생사건이나 지역토착비리 등 국민들의 기대가 큰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아울러 기존 '대검 관리과'를 확대 개편한 '복지후생과'의 출범도 알렸다. 복지후생과는 검찰 조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조직문화 개선, 복지후생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이밖에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과 지능형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세대 정보처리기술 사업 착수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