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2심도 실형 선고...1심 형량 유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6: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심, 항소 기각...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형량 유지
법원 “불법 의심되면 문제제기 당연하나 무제한 의혹제기 안 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유미(39)씨와 이준서(41)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에 징역 8개월, 당원 이유미 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유미 씨에 대해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벌금 1000만원, 김인원 전 부단장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아래 선거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나 무제한 허용돼선 안된다”면서 “각종 증빙 및 확인 자료를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태에 이를 때에만 제기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후보의 직계비속인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선거 주요 쟁점이 된 상황에서 제보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심지어 조작까지 해 선거에 임박한 때에 기자회견으로 공표한 죄는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과 제보자료가 조작과 허위라는 확정적 인식의 근거가 없었다는 점, 이유미 씨가 1년 가까이 반성하고 범죄를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면서 1심 형량이 과중하거나 과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유미 씨 등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남동생 이모씨와 함께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 자료를 조작하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다.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이를 건네받아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