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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훈련 중단, 北 '핵탄두 반출' 스케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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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후속조치 빨라지나...핵탄두 반출부터 시작될 듯
미국내 북미정상회담 역풍 상당, 트럼프 "가짜뉴스가 美 최대 적"
트럼프, 여론 불신에 "비핵화 빠른 진전, 6개월 뒤 보면 안다"
북미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합의 '탄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음주부터 북미 간 비핵화 후속조치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초반 조치를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향후 비핵화에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에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가 미국 최대의 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가짜뉴스들, 특히 NBC와 CNN을 보고 있자니 너무 웃긴다"며 "그들은 북한과의 합의를 깎아내리는데 열심인데, 이들은 500일 전에는 전쟁이 터질 것처럼 보이자 (북한과) 합의를 하라고 애걸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슈의 중심에 섰지만, 그에 못지않은 반발도 미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김정은) 약속 지킬 것, 6개월 뒤에 보면 안다"
   북미정상회담서 조속한 北 비핵화 조치 논의했을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6개월 뒤에 보면 안다"면서 "비핵화 조치의 시점은 상당히 금방 다가올 것으로 굉장히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핵무기 반출 등 조속한 시간 내의 비핵화 조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반출 등 김 위원장의 비핵화 시간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한 비핵화 조치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1기 트럼프 정부가 마무리되는 2020년 중반 이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 해체 시기에 대해 "주요 비핵화를 앞으로 2년 6개월 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VID 논란에 대해서도 "북미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북미 내주 실무협상. 핵탄두 폐기 등 초기조치 합의 여부가 중요 변수
    조진구 "美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北 행동, 핵탄두 폐기 가능"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과 북한 협상단이 다음 주 실시할 북미정상회담 후속회동에서 북한의 초기 비핵화 이행 조치가 어떻게 이행될지를 합의할지 여부는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미 협상단이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한 것처럼 6개월 이내 북한 핵무기 반출 및 폐기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안을 합의해 낸다면 이같은 미국 내 회의적 목소리들은 다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미가 지난 정상회담 실무협상 때처럼 디테일의 악마에 사로잡혀 초반 합의에 실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반대여론에 부딪힐 수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실무협상에서 6개월 이내 북한의 핵탄두 폐기 등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한미군사훈련 중단까지 결정한 이상 북한도 행동을 해야 하는데 실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하나씩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핵탄두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관한 합의들을 구체화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일정 단계를 통해 핵탄두의 국외 반출 혹은 국내 해체 등을 북미 간에 협의할 것 같고, ICBM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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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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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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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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