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는 1차적으로 북미 간 문제…우리 역할 찾을 것"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 협의 계속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 "한·미 간에 이미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통해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그런 입장에 기초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8월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중단하는 것인지 묻자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통해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입장 정리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 미·북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 조치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여러가지 안보현안에 대해 특히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북미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차원의, 각급에서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그 말은 (한·미 간에) 어느정도 협의가 됐었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뜻한다"며 "잘 아는 것처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북한도 북측에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비핵화 시간표를 갖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 없다. 비핵화는 1차적으로 북·미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며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서 보듯이 완전한 비핵화가 가급적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다. 또 조금 전에 말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가지 문제 대해 상당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역할 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좀 더 검토할 것"이라며 "1차적으로 북·미 간 문제지만, 우리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장래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해가면서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조기에 이뤄지도록 할 수 있을지, 그런 역할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NLL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추호도 변함 없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서해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검토했는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하기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 문제는 한·미 간, 필요 시 남·북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은 정확히 예측 못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귀국하는대로 미국 내에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대한 자체 협의가 이뤄지고, 그 후 이른 시일 내에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고 했다'는 기자의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미는 모르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이지, 북·미 간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문제와 9C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의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