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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폭풍… 복합쇼핑몰 출점 ‘험로’ 예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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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압승, 유통대기업에 불리한 공약 대부분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표류하던 유통 대기업의 신규 출점 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기치를 내건 여당의 정책 기조가 탄력을 받으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왔던 복합쇼핑몰 출점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출점을 진행해 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유통규제 핵심은 지자체의 권한 강화다. 지자체장이 지역별 유통환경에 따라 출점 및 영업 규제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 압승, 소상공인 권리 보장 및 규제 강화 공약

이번에 당선된 여당 후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의 권리 보장과 규제 강화를 공약했다. 유통업체 입장에선 대형 쇼핑시설 출점을 둘러싼 갈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 예정이던 롯데 상암몰은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사들였지만 인근 망원시장 상인회의 반발로 5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롯데몰 개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상암 복합몰 사업에 극적인 전환점을 찾기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 측은 일단 이달 27일로 예정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의는 롯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오픈 하자마자 영업 중지명령을 받았던 롯데몰 군산점도 재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전망이다.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롯데몰 군산점 사태와 관련해 소통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중재를 위해 롯데에 상생기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역 상인회도 유리한 협상을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선거 이후로 협의를 미뤄왔다. 롯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춰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생법에 의거 상생기금을 추가로 내놓을 처지에 놓였다.

롯데몰 군산점 <사진=박준호 기자>

신세계도 온라인사업 강화를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 추진해 온 온라인센터 건립 계획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2만1422㎡ 규모로 계획된 하남 온라인센터는 정용진 부회장이 “세상에 없고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 전용센터”라고 기대감을 표했을 정도로 그룹의 핵심 사업이지만, 주거환경·교통난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LH공사와 토지매입 계약이 보류된 상태다.

◆ 하남·창원시 당선인, 물류센터 반대 및 복합쇼핑몰 출점 유보

특히 이번에 하남시장으로 당선된 김상호 당선인이 온라인물류센터 유치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신세계로서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7대 분야 22대 공약’을 발표하며 “미사강변도시 입주민이 가장 걱정하는 신세계 온라인물류센터 유치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기업, 주민, 하남시가 함께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지방선거 이후로 인허가 결정이 미뤄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창원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출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016년 경남 창원 육군 39사단 부지였던 약 3만4000㎡ 규모 토지를 750억원에 사들여, 30만㎡ 규모의 스타필드 창원 출점을 추진했다.

그러나 스타필드 창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온 현 시장인 안상수 후보가 이를 차기 당선인에게 미룬 상황에서, 허 당선인은 허가여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허 당선인은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창원은 인구에 비해 대규모 판매시설이 많아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중소상인 보호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왔던 유통 대기업의 출점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며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 입장에선 힘을 실어준 지역 상인들의 입장을 헤아림과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김상호 하남시장 당선인 홈페이지>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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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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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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