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폭탄' 내년 하반기 터진다..회피 '마지노선'은 내년 5월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8:38

공시가격 인상+세제 개편으로 내년 보유세 인상 확실시
잠실5단지 보유세 내년 50% 이상 인상 전망
매년 6월1일 보유기준 산정..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다. 더욱이 내년에는 주택 공시가격도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말 인상된 부동산 보유세가 일제히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말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보유세 산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정부는 매년 6월 산정한 보유세를 12월에 통보한다. 예정대로 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한다. 즉 6월 1일 당일 집 소유자가 보유세를 물어야하는 것이다. 

내년 5월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은 종부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7억원 주택 두 채가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고 해당 주택가액이 9억원이 되지 않아 종부세 면제를 받는다. 1주택자 종보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5월까지 집을 팔아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내년 보유세는 공시가격 인상과 세제 개편안이 맞물리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를 조정했을 때 보유세에 미치는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나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만약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 A씨가 있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면 종부세는 421만원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오르면 종부세는 614만원으로 46% 가량 오른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예로 들면 이 단지의 전용 76.5㎡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11억5200만원으로 25.2% 올랐다. 

이 아파트의 올해 실거래가는 최고 19억원. 실거래가 반영률은 60% 수준이다.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도 20% 내외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13억82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올해 예상된 보유세는 416만원. 내년 공시가격 20% 인상으로 예상 보유세는 559만원이다. 올해 보다 34.4% 오른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오르면 예상 보유세는 대략 632만원까지 오른다. 결국 내년 보유세는 올해 보다 절반 이상인 53.4%가 오르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효과가 있어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새 등록자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줄고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