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8공동주택공시가격] 집값 25% 오른 잠실5단지, 보유세 53% 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시가격 오르며 종합부동산세 부담 늘어
보유세 인상 검토중인 정부 "오른 만큼 올린 것"..'선긋기'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이 내야할 재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가 144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의 기반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5% 가량 올라서다. 특히 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는 12배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주택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1% 오를 때마다 보유세가 2~4% 오르는 효과가 있다. 

우선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전용 76.5㎡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11억5200만원으로 25.2% 올랐다. 이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4.8배,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의 2.5배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최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15억원에서 지난달 18억5000만원으로 23.3%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르며 잠실5단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을 토대로 자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잠실5단지 주민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416만원이다. 지난해 272만에서 53%, 144만원 늘어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 재산세는 158만원에서 213만원으로 34.8% 오른다. 반면 종부세는 4만원에서 52만원으로 1200% 오른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재건축 호재를 만나 집값이 급등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보유세도 크게 오른다. 

이 아파트 전용 107.47㎡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억2400만원에서 19억7600만원으로 21.7% 올랐다. 이 아파트의 총 보유세는 709만원에서 1006만원으로 41.9% 늘어난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전용 131.48㎡형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3억6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으로 14.7% 늘었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545만원에서 669만원으로 22.8% 오른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안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올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 역시 보유세 개편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상승률은 14.26%로 가장 높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그동안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담당 평가사들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몇 %까지 올려라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렸을 뿐 보유세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은 그었다. 한정희 과장은 "공시가격과 보유세 연계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올해 공시가격 산정은 보유세 인상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